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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Disaster Information Delivery System : Focusing on Local Officials' Discretion in Disaster Alert Dispatch
재난정보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재난문자 발송에 관한 지자체 일선관료의 재량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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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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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Crisisonomy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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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권 제8호 (2026.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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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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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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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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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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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amines duplicate and excessive disaster alert messages from the senders' perspective—local officials who decide whether to issue alerts—rather than the recipients'. Drawing on discretion in 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 it qualitatively analyzes focus group interviews conducted in January 2026 with alert officials in two metropolitan and seven basic local governments. Four findings emerge. Dispatch criteria exist, but compliance does not shield officials from ex-post accountability. Officials cannot generate the field information decisions require, remaining dependent on fire services and other agencies. Conflicting demands from residents, higher-level agencies, and neighboring municipalities turn the decision into a choice of which criticism to absorb. What officials sought was not finer guidelines but conditions of exemption justifying their decisions—especially non-dispatch—after the fact, with perceived burden varying by administrative tier, prior disaster experience, and fire-service information linkage. Where discretion and accountability fall jointly on individuals, discretion becomes risk rather than authority, suggesting that over-alerting is structural rather than individual.
- 한국어
- 본 연구는 재난문자의 중복·과다 발송 문제를 수신자가 아니라 발송 여부를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즉 발신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일선관료제 이론의 재량 개념을 분석틀로 삼아 2026년 1월 광역 2곳과 기초 7곳의 재난문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초점집단면접(FGI)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네 가지다. 첫째, 발송 기준이 존재하지만 기준을 준수한 결정조차 사후 책임 추궁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둘째, 담당자는 발송 판단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한 채 소방 등 타 기관에 의존한다. 셋째, 주민·상급기관·인접 지자체의 상충하는 요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발송 결정은 정보의 충분성 문제라기보다 어느 쪽 비판을 감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넷째, 담당자들이 제도에 요구한 것은 더 세밀한 발송 지침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 특히 발송하지 않은 결정을 사후에 정당화할 수 있는 면책 조건이었으며, 체감 부담의 방향과 크기는 행정계층, 대형 사회재난 경험 여부, 소방과의 정보 연계 유무에 따라 달라졌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문자 연구의 흐름과 송신자 관점
2. 일선관료의 재량
3. 재량ㆍ책임ㆍ면책의 개념적 관계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분석 접근
2. 연구 참여 기관 및 참여자
3. 자료 수집 절차
Ⅳ. 분석 결과
1. 판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발송 기준
2. 현장 정보 접근의 제약
3. 상충하는 발송 요구
4. 면책 조건에 대한 요구
5. 기관 여건에 따른 판단 조건의 차이
Ⅴ.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재난문자 재난정보 면책 책임성 재난관리 disaster alert message disaster information exemption from liability accountability disaster mana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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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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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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