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o ensure migrant safety rights in a rapidly transitioning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It addresses critical systemic blind spots where current legislation restricts protection to 'citizens' and omits 'safety' from immigration policies, causing severe information asymmetry during major crise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ife and comparative analy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study proposes comprehensive alternatives structured across three essential dimensions: legislation, governance, and finance. It suggests expanding the Disaster Act's protection to 'residing foreigners', mandating multilingual alerts, and codifying a statutory firewall within the Foreigners Act. To ensure operational feasibility, establishing a Joint Police-Fire Station, utilizing an 'Immigration Fund', and integration with local government evaluation indicators are strongly urged, ultimately transforming migrants into active subjects of disaster prevention.

한국어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이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관계를 고찰하고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법제는 보호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외국인 정책에서 '안전'을 누락하여, 다국어 대피 유도와 정보 공유에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헌법상 생명권과 과소보호금지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의 법제 및 거버넌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대안으로 법제, 거버넌스, 재정·평가체계라는 3가지 차원에서 「재난안전법」의 보호 대상을 '체류 외국인'으로 확장하고 다국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며, 「외국인처우법」 기본계획에 재난안전 대책 및 법률적 방화벽 명시를 제안하였다. 또한, 부처 간 융합거버넌스인 '경찰·소방 통합청사' 시범 도입과 함께 '이민기금' 신설 및 지자체 평가 지표 연계라는 재정·행정적 유인 구조를 촉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능동적 방재 주체로 포섭하여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재난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2.1 관련 개념 및 이론적 배경
2.2 국내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2.3 국외 선행연구 검토
제3장 국내 관련 법령의 현황 및 상호 관계 분석
3.1 「재난안전법」의 해석상 유의점과 헌법적 한계
3.2 「외국인처우법」의 입법적 발전 과제
3.3 법령 간 연계 해석의 필요성과 실천적 과제
제4장 외국의 이주민 안전 관련 법제 시사점
4.1 미국의 포용적 재난관리 법제
4.2 일본의 ‘다문화 공생’ 기반 방재 체계
제5장 안전권 보장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5.1 「재난안전법」의 해석적 확장 및 보완 방안
5.2 「외국인처우법」의 실천적 안전망 기능 강화
5.3 부처 간 행정 정보의 연계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5.4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원 마련과 평가 체계
제6장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Jin Hang Chung [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ce Science at Hansung University, 116 Samseongyoro-16gil, Seongbuk-gu, Seoul, Korea ] The 1st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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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