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institutional gaps in Korea's victim support system for crowd crush disasters,focusing on the 2022 Itaewon disaster and comparing it with the UK framework developed after the 1989 Hillsborough disaster. Drawing on Spalek's critical victimology, Eyre's needs analysis,and Rose's lesson-drawing theory, the comparison applies five analytical axes: legal compensation,a single support window, long-term support, the linkage between truth-finding and compensation,and the right to information. Japan's Basic Act on Crime Victims and the U.S. Family Assistance Center model are also considered.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structural failures: the absence of systematic support beyond emergency relief, inadequate information rights, and a legal vacuum in overall coordination. This study proposes mandatory information access, rapid statutory activation of a Family Assistance Center, and state-led primary support with subsequent recourse.

한국어

본 연구는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다중운집 인파사고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적 공백을 분석하고, 1989년 힐즈버러 참사 이후 형성된 영국 제도와 비교하였다. Spalek의 비판적 피해자학, Eyre의 피해자 필요분석, Rose의 교훈 도출 이론을 바탕으로 법적보상, 단일지원창구, 장기지원, 진상규명과 보상의 연계, 정보접근권의 다섯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일본의 범죄피해자 기본법과 미국 가족지원센터 모델도 보조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긴급구호 이후 지원의 단절, 정보접근권 보장 미흡, 총괄 조정의 법적 공백이 확인되었다. 영국은 형사 피해보상 제도, 가족연락관, 코로너 사인 심문, 독립 공적 옹호관, 공직자의 진실할 의무를 중심으로 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였다. 이에 재난안전법상 정보접근권의 명문화, 가족지원센터의 법정 가동, 주최자 없는 사고에서 국가 우선지원과 사후 구상체계의 도입을 제안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1. 다중운집 인파사고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2. 피해자 중심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3. 비교법적 분석 방법론: 기능주의와 시사점 도출
Ⅲ. 분석 틀
1. 재난 피해자 지원의 4단계 구조
2. 비교법적 분석의 5개 축
Ⅳ. 이태원 참사와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적 공백
1. 사고 수습 초기의 지원 공백
2. 피해자 정보접근권의 구조적 침해
3. 관리주체 불명확성과 지원책임의 분산
4. 피해자 지원의 법적 지위와 특별법의 한계
5. 기존 한국 자원의 부분적 작동과 그 한계
6. 제도 변수의 한계: 제도-실천-문화-정치의 다층성
Ⅴ. 한국과 영국의 피해자 지원체계 비교 분석
1. 영국 힐즈버러 참사 이후의 제도적 진전
2. 영국 제도의 기능별 구분
3. 분석기준에 따른 한·영 비교
4. 비교단위의 비대칭성과 이중적 관점
5. 일본 및 미국 사례의 보조적 함의
Ⅵ. 다중운집 인파사고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1. 기본 방향
2. 일반법 중심의 권리보장 체계
3. 가족지원센터의 법제화와 통합지원체계 구축
4. 정보접근 및 진상규명 참여 절차의 보완
5. 중장기 회복지원 체계의 제도화
6. 실행조건과 제도 설계상 유의점
7. 한국 법체계와의 접합 방안
Ⅶ.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Seong Cho [ Division of Fire Administr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Wonkwang University, 460 Iksan-daero, Iksan-si, Jeonbuk State 54538, Korea ] The 1st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