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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기획체계 변화 고찰에 따른 우리나라 전력 기획체계 개선 방향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Korea’s Force Planning System in Light of Changes in the U.S. Force Plan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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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권 제2호 (2026.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9
  • 저자
    박우재, 정석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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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and key characteristics of the U.S. transition from the Joint Capabilities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 (JCIDS) to the Joint Force Requirements Process (JFRP),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force planning system. Korea has also sought to shorten fielding timelines by introducing Integrated Requirements Planning and the Rapid Improvement of Current Operations system. A comparison shows that both countries have moved toward reviewing force requirements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that includes military necessity, technological feasibility, and acquisition viability, while responding more rapidly to field-unit demands. However, the U.S. JFRP is distinguished by its focus on Joint Operational Problems (JOPs) and its linkage of requirements with budgeting and resource allocation through RRAB and MEIA. This study argues that Korea should redefine its combat development system around operational problems and strengthen budgetary linkage after requirements decisions.
한국어
본 연구는 미국 전력기획체계가 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JCIDS)에서 합동전력요구체계(JFRP)로 전환된 배경과 주요 절차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력기획체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합동전력요구체계(JFRP) 전환은 기존 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JCIDS)가 절차적 복잡성과 경직된 전력소요 검토⋅승인 절차로 처리해 전력화가 지연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도 전력화 기간 단축과 소요기획 효율화를 위해 통합소요기획을 도입하고, 작전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현행작전 신속개선을 추진하였다. 한⋅미 전력기획체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한 결과, 양국은 전력소요를 군사적 필요성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획득 가능성을 포함한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야전부대 요구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미국 합동전력요구체계(JFRP)는 합동작전문제(JOP)를 중심으로 전력기획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작전문제와 전력소요⋅재원 배분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보다 구조적인 개편으로 평가된다. 특히 소요자원 정렬위원회(RRAB)와 임무공학 및 통합활동(MEIA)은 소요와 재원의 연계, 분석⋅실험 기반 소요 구체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투발전체계와 전력소요기획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합동작전개념 및 능력발전팀(JOCT)’을 통해 ‘합동작전요구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시제품 기반 전투실험과 군 운용성 평가로 전력소요의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이를 단계적 전력화로 연계하는 유연한 접근과 소요결정 이후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한 예비 재원 확보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과 범위
Ⅱ. 미국 전력기획체계 검토
2.1 JCIDS(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
2.2 JFRP(합동전력요구체계)
Ⅲ. 한국 전력기획체계 검토
3.1 한국 전력기획체계
3.2 관련 연구 고찰: 전력기획체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Ⅳ. 미국 전력기획체계 변화를 고려한 한국 전력기획체계 발전방향
4.1 韓 – 美 전력기획체계 비교
4.2 한국 전력기획체계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우재 [ Woo-Jae Park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
  • 정석재 [ Seok-jae Jeong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경영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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