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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효과성 연구 :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 for Promoting K-Defense Exports : Focusing on the Performance of Firms Participating in Marketing Suppor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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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권 제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77
  • 저자
    문채린, 오승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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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nducted a PSM-DID analysis on 249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K-Defense Marketing Support Program from 2020 to 2025 to identify the policy's causal outcom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 the first year of support, profitability improvements were immediately observed due to reduced initial cost burdens. Subsequently, with a time lag of approximately two years, the sales growth rate surged by 23.6 percentage points compared to non-beneficiary companies, demonstrating a tangible market expansion effect. Furthermore, in the third year, a 15.7 percentage point employment creation effect was confirmed to occur sequentially. This ‘time-lag effect’ demonstrates the long lead time inherent in defense exports, suggesting that a long-term monitoring system spanning at least three years is essential for future policy evaluations.
한국어
본 연구는 2020∼2025년까지 방위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249개 기업 대상으로 PSM-DID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의 인과적 성과를 규명했다. 분석 결과, 사업참여 1년 차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약 2년 차에 사업참여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비수혜 기업 대비 23.6%p 급증하며 실질적인 시장 확대, 3년 차에는 시계열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방위산업의 수출은 긴 리드타임을 보이며, ‘시차 효과’가 나타남을 입증한다. 따라서 정부 마케팅 지원사업의 향후 정책 평가 시 최소 3년 이상의 장기적 모니터링 체계가 필수적이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2.1 정부 지원사업과 기업 성과 관련 선행연구
2.2 방산 정책 관련 선행연구
2.3 본 연구의 차별성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4.1 대상 및 변수 정의
4.2 PSM-DID 방법론 적용 절차
4.3 실증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 문채린 [ Chae-Rin Moon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연구원, 경상국랍대학교 기술경영학과 ]
  • 오승환 [ Seung-Hwan Oh | 경상국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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