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m odern warfare, d efense a cquisition s peed h as b ecome a critical v ariable for national s urvival. This study aims to propose strategies to enhance Korea's Rapid Demonstration Program by overcoming its structural limitations.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s key issues: fixed prototyping periods, discontinuity in Project Manager (PM) assignment, and bottlenecks in the standardization process. Based on the U.S. Department of Defense's Warfighting Acquisition System (WAS), three policy alternatives are proposed: (1) incentive-based schedule management to reward early completion, (2) a lifecycle-centered PM management system to ensure continuity until mass production, and (3) concurrent engineering to integrate performance demonstration with specification verification. Focusing on administrative and legal feasibility, these proposals provide a practical framework for shifting the acquisition paradigm from process-oriented to speed-oriented systems.

한국어

최근 현대 전장에서 국방 획득의 ‘속도’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변수로 부상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신속시범사업이 당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전력 증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제 개발 기간의 고착화, 사업관리자 운영의 단절성, 규격화 단계의 병목 현상을 현장 경험에 기반한 질적 분석과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국방부의 전투력 중심 획득체계(WAS)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경직된 개발 기한을 유연화하고 조기 달성 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기반 일정 관리’, 둘째, 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PM의 임기를 양산 단계까지 보장하는 ‘수명주기 중심 PM 운영’, 셋째, 성능입증과 규격 검증을 결합하여 양산 전환을 앞당기는 ‘병행 규격화(Concurrent Engineering)’ 도입이다. 본 연구는 기술적 화려함보다 행정적ㆍ법률적 실효성에 집중한 국방 획득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방법론 및 분석 프레임워크
2.1 비교 제도 분석 및 문헌 연구
2.2 질적 사례 연구 및 현장 진단
2.3 정책 설계 및 조문 제안
Ⅲ. 신속시범사업 제도의 실증적 한계분석 및 고도화 방안
3.1 획득 속도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한계와 추진전략
3.2 전담사업팀 운영 발전방안
3.3 양산 전환 가속화를 위한 병행 규격화 도입방안
3.4 신속시범사업 정책 고도화 로드맵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오상록 [ Sangrok Oh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신속시범사업부 ]
• 손채봉 [ Chae-Bong Sohn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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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