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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산정책의 구조 분석 :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U.S. Defense Policy : Centered on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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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권 제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113-126
  • 저자
    노동균, 김호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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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 tudy aims to identify how U. S. defense industrial policy has evolved through the stages of diagnosis –institutionalization–implementation by comparing strategic documents from the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s. The analysis applies a document-based comparative and structural approach to the DIBR (Defense Industry Base Report), NDIS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executive orders, the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The f indings show a clear trajectory in which the United States first diagnoses vulnerabilities i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and supply chains, then institutionalizes them through strategy and implementation frameworks, and subsequently strengthens an execution-oriented, integrated industrial strategy through policy instruments. The study implies that U.S. defense industrial policy is likely to become increasingly execution- and performance-driven, and that Korea should strategically reinforce its production and sustainable supply capabilities by institutionalizing joint production and expanding its role within alliance supply chains.
한국어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문서를 비교하여 미국 방산정책이 진단–제도화–실행의 단계로 진화해 온 구조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방법은 국방산업기반 보고서(DIBR), 국방산업전략(NDIS), 행정명령,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을 대상으로 문서 비교⋅구조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분석결과, 미국 방산정책은 산업기반⋅공급망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를 전략⋅이행체계로 제도화한 뒤, 집행 수단을 통해 실행 중심의 산업 통합 전략으로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 논문의 함의는 향후 미국 방산정책이 집행⋅성과 중심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공동생산 제도화와 동맹 공급망 내 역할 확대를 통해 생산 및 지속공급 역량을 전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본론
3.1 트럼프 1기 국방산업기반 보고서(DIBR)
3.2 바이든 국방산업전략(NDIS)
3.3 트럼프 2기 행정명령⋅국가안보전략(NSS)⋅국방전략(NDS)
3.4 정책의 연속성 측면
3.5 정책의 차별성 측면
Ⅳ. 결론
4.1 미국 방산정책 패턴
4.2 향후 예상되는 미국 방산정책
4.3 한국 대응방안
참고문헌

저자

  • 노동균 [ Donggyun Noh | 국립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단방위공학 석사과정 ]
  • 김호성 [ Hosung Kim | 국립창원대학교 GAST공학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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