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mandatory youth hiring system into defense core-technology R&D projects led by industry–academia–research actors, amid delayed youth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nd expanding public R&D investment. Methodologically, weapon systems are decomposed into component-level elements and mapped to industrial classifications, and youth employment-inducement effects are quantitatively compared across system types by applying input–output analysis and employmentinducement coefficients. The results show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in youth employmentinducement levels depending on weapon-system types, implying that a uniform, budget-linked hiring standard may impose asymmetric burdens across projects.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an institutional design principle of differentiated calculation that reflects industrial linkage structures, and suggests that such an approach can serve as a policy instrument for establishing a stable entry pathway for strategictechnology youth talent in the defens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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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공공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국방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청년인력 의무채용 제도를 도입할 때의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방법은 무기체계를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한 뒤 산업 분류에 매칭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무기체계 유형별 청년 고용유발 효과를 계량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무기체계 유형에 따라 청년 고용유발 수준이 유의하게 달라 사업비 연동형의 일률적 채용 기준이 과제 특성에 따라 비대칭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산업 연계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차등 산정 방식을 제도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제안하며, 이는 국방 분야에서 전략기술 청년 인력의 안정적 진입 경로를 구축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함의로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민간기관의 청년 의무채용 제도의 구조와 한계 3.1 민간기관의 청년의무 채용 제도 3.2 정량적 기준 설정 3.3 제도적 한계 Ⅳ. 연구 방법 4.1 산업연관분석 기반 고용유발계수 산정 4.2 청년 고용유발계수 환산 방법 4.3 청년 의무채용 인원 산정 모형 Ⅴ. 분석결과 5.1 체계 유형별 청년 고용유발계수 산정 결과 5.2 연구개발비 기준 청년 의무채용 인원 산정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