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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산⋅학⋅연 주관 과제의 청년 의무채용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Youth Hiring System in Defense Industry Academia Research R&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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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권 제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89-98
  • 저자
    김우진, 김병찬, 김호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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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mandatory youth hiring system into defense core-technology R&D projects led by industry–academia–research actors, amid delayed youth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nd expanding public R&D investment. Methodologically, weapon systems are decomposed into component-level elements and mapped to industrial classifications, and youth employment-inducement effects are quantitatively compared across system types by applying input–output analysis and employmentinducement coefficients. The results show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in youth employmentinducement levels depending on weapon-system types, implying that a uniform, budget-linked hiring standard may impose asymmetric burdens across projects.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s an institutional design principle of differentiated calculation that reflects industrial linkage structures, and suggests that such an approach can serve as a policy instrument for establishing a stable entry pathway for strategictechnology youth talent in the defense sector.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공공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국방 산⋅학⋅연 주관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에 청년인력 의무채용 제도를 도입할 때의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방법은 무기체계를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한 뒤 산업 분류에 매칭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용유발계수를 활용하여 무기체계 유형별 청년 고용유발 효과를 계량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무기체계 유형에 따라 청년 고용유발 수준이 유의하게 달라 사업비 연동형의 일률적 채용 기준이 과제 특성에 따라 비대칭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산업 연계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차등 산정 방식을 제도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제안하며, 이는 국방 분야에서 전략기술 청년 인력의 안정적 진입 경로를 구축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함의로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민간기관의 청년 의무채용 제도의 구조와 한계
3.1 민간기관의 청년의무 채용 제도
3.2 정량적 기준 설정
3.3 제도적 한계
Ⅳ. 연구 방법
4.1 산업연관분석 기반 고용유발계수 산정
4.2 청년 고용유발계수 환산 방법
4.3 청년 의무채용 인원 산정 모형
Ⅴ. 분석결과
5.1 체계 유형별 청년 고용유발계수 산정 결과
5.2 연구개발비 기준 청년 의무채용 인원 산정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우진 [ Woo-Jin Kim | 국립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단방위공학 석사과정 ]
  • 김병찬 [ Byung-Chan Kim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
  • 김호성 [ Ho-Sung Kim | 국립창원대학교 GAST공학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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