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dentifies why Korea's Rapid R&D Program experiences a fielding disconnect (the “Valley of Death”) after R&D success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close the gap. It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Light Tactical Vehicle–Mounted 120mm Mortar System case to capture bottlenecks driven by rigid, end-item–oriented requirements and dual-track decision-making, and benchmarks the U.S. MTA (Middle Tier of Acquisition) to design an improved linkage model. The findings show that, despite streamlined R&D procedures, redundant post hoc requirement verification and feasibility studies prolong the transition to mass production, increasing schedule gaps, obsolescence risk, and firms’ investment uncertainty. The study recommends Deemed provisions recognizing requirement decisions upon R&D success, conditional feasibility-study exemptions, an evolutionary 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approach centered on KPPs (Key Performance Parameters) with MVP (Minimum Viable Product)–based validation, flexible budgeting, and institutionalized private contracts supported by third-party cost verification. The implication is that fielding outcomes require integrated redesign across procedures, performance validation, budgeting, and contr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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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신속연구개발사업이 연구개발(R&D) 성공 이후 양산⋅전력화 단계에서 겪는 전력화 단절(Valley of Death)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방법은 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체계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완제품 중심 작전운용성능(ROC) 적용의 경직성과 의사결정 이원화에 따른 병목을 도출하고, 미국 중기획득제도(MTA)와 비교하여 개선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이었다. 분석결과,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정식 소요검증과 타당성조사를 반복하면서 전력화 공백, 기술 진부화, 기업의 투자⋅생산 리스크가 확대되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R&D 성공 시 소요결정을 간주하는 의제처리(Deemed), 타당성조사 조건부 면제, 핵심성능지표 중심의 진화적 ROC와 최소기능제품(MVP) 기반 검증, 예산 유연화 및 제3자 원가검증 기반 수의계약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함의는 신속연구개발 성과가 전력화로 단절 없이 전환되도록 절차⋅성능⋅예산⋅계약을 통합 설계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선행연구 검토 2.2 본 연구의 차별성 종합 Ⅲ. 신속연구개발 추진체계와 전력화 단절의 구조적 요인 3.1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개념과 특수성 3.2 신속연구개발사업의 절차적 특성 3.3 美 중기획득제도(MTA)의 시사점 Ⅳ. 실증사례를 통한 전력화 단절 분석 4.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4.2 전력화 단절의 주요원인 분석 4.3 전력화 단절의 구조적 문제점 Ⅴ. 전력화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1 연구개발과 획득 연계를 위한 의제처리(Deemed) 도입 5.2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의 원천적 제외 5.3 진화적 작전운용성능(ROC) 및 최소기능제품(MVP) 개념 도입 5.4 양산 단절 해소를 위한 예산 유연화 및 수의계약 제도화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