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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연구개발사업의 전력화 단절 극복 방안
A Study on Measures to Overcome the Fielding Disconnect in the Korean Rapid R&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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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3권 제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43-53
  • 저자
    이동령, 김호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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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dentifies why Korea's Rapid R&D Program experiences a fielding disconnect (the “Valley of Death”) after R&D success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close the gap. It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Light Tactical Vehicle–Mounted 120mm Mortar System case to capture bottlenecks driven by rigid, end-item–oriented requirements and dual-track decision-making, and benchmarks the U.S. MTA (Middle Tier of Acquisition) to design an improved linkage model. The findings show that, despite streamlined R&D procedures, redundant post hoc requirement verification and feasibility studies prolong the transition to mass production, increasing schedule gaps, obsolescence risk, and firms’ investment uncertainty. The study recommends Deemed provisions recognizing requirement decisions upon R&D success, conditional feasibility-study exemptions, an evolutionary 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approach centered on KPPs (Key Performance Parameters) with MVP (Minimum Viable Product)–based validation, flexible budgeting, and institutionalized private contracts supported by third-party cost verification. The implication is that fielding outcomes require integrated redesign across procedures, performance validation, budgeting, and contracting.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형 신속연구개발사업이 연구개발(R&D) 성공 이후 양산⋅전력화 단계에서 겪는 전력화 단절(Valley of Death)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소할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방법은 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mm 박격포체계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완제품 중심 작전운용성능(ROC) 적용의 경직성과 의사결정 이원화에 따른 병목을 도출하고, 미국 중기획득제도(MTA)와 비교하여 개선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이었다. 분석결과,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정식 소요검증과 타당성조사를 반복하면서 전력화 공백, 기술 진부화, 기업의 투자⋅생산 리스크가 확대되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R&D 성공 시 소요결정을 간주하는 의제처리(Deemed), 타당성조사 조건부 면제, 핵심성능지표 중심의 진화적 ROC와 최소기능제품(MVP) 기반 검증, 예산 유연화 및 제3자 원가검증 기반 수의계약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함의는 신속연구개발 성과가 전력화로 단절 없이 전환되도록 절차⋅성능⋅예산⋅계약을 통합 설계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1 선행연구 검토
2.2 본 연구의 차별성 종합
Ⅲ. 신속연구개발 추진체계와 전력화 단절의 구조적 요인
3.1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개념과 특수성
3.2 신속연구개발사업의 절차적 특성
3.3 美 중기획득제도(MTA)의 시사점
Ⅳ. 실증사례를 통한 전력화 단절 분석
4.1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4.2 전력화 단절의 주요원인 분석
4.3 전력화 단절의 구조적 문제점
Ⅴ. 전력화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1 연구개발과 획득 연계를 위한 의제처리(Deemed) 도입
5.2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의 원천적 제외
5.3 진화적 작전운용성능(ROC) 및 최소기능제품(MVP) 개념 도입
5.4 양산 단절 해소를 위한 예산 유연화 및 수의계약 제도화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동령 [ DongRyeong Lee | 국립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첨단방위공학 석사과정 ]
  • 김호성 [ Hosung Kim | 국립창원대학교 GAST공학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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