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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economic feasibility, and regulatory frameworks governing Automated Waste Collection Systems (AWCS) to identify the need for legislative institutionalization in Korea. Based on prior life cycle assessment (LCA) research,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s were quantified at 1,237.38 kg CO2-eq per functional unit, with a reduction potential of up to 91.4% under a 100% renewable energy scenario, confirming the environmental viability of AWCS as carbon-neutral urban infrastructure. Economic analysis further indicated lower long-term operation and maintenance costs compared to conventional vehicle-based collection. Despite these advantages, Korea lacks direct legal provisions under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repeated legislative attempts have failed, resulting in ongoing disputes over installation, operation, and cost allocation. In contrast, Sweden, Spain, and Norway have successfully institutionalized AWCS through national legislation. This study accordingly proposes three legislative directions: establishing the legal status of AWCS through revision of the Waste Management Act, developing a standardized cost model, and creating a legal basis for intelligent operation systems.

한국어

본 연구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Automatic Waste Collection System, AWCS)의 법제화 필요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환경성·경제성 분석과 국내외 제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 연구의 전과정평가(LCA) 결과, AWCS의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능단위 기준 1,237.38 kg CO2-eq로 정량화되었으며,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시 최대 91.4%의 온실가스 저감 가능성이 확인되어 탄소중립 도시 인프라로서의 환경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경제성 분석 결과, 약 29,350세대 규모 기준 연간 유지관리비는 기존 차량 수거 방식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30년 내구연한 기준 순현재가치(NPV) 분석에서도 장기 경제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폐기물관리법｣상 AWCS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부재하고,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네 차례의 입법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내포신도시와 아산신도시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설치·운영·비용 부담 주체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스웨덴, 스페인, 노르웨이는 국가 법령을 통해 AWCS를 도시 필수 인프라로 제도화하여 운영 갈등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법적 지위 확립, 표준 비용 모델 수립, 지능형 운영 체계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핵심 법제화 방향으로 제안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 설계 및 분석 대상
2.1 연구 설계 및 분석 대상
2.2 연구 대상 및 사례 선정 기준
2.3 비교분석 기준 및 분석 절차
Ⅲ. 자동집하시설의 운영 특성과 국내외 제도 비교
3.1 자동집하시설의 개념 및 운영 특성
3.2 국내 AWCS 관련 제도의 현황과 한계
3.3 해외 운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Ⅳ. 자동집하시설의 환경성 분석 및 국내외 제도 비교
4.1 전과정평가(LCA)를 통한 환경적 타당성 검토
4.2 법제화의 정책적 시사점
Ⅴ. 법제화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
5.1 법제화 방향
5.2 정책적 시사점
Ⅵ. 결론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김인복 [ In-bok Kim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
• 정명섭 [ Myeong-seob Jeong | 인하대학교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 ]
• 노형주 [ Hyung Joo Roh | 인하대학교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 ]
• 강청민 [ Cheong-min Kang | 인하대학교 순환경제환경시스템전공 ]
• 황용우 [ Yong-woo Hwang |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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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 간기

  월간

• pISSN

  2508-8270

• 수록기간

  201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06 DDC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