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how migrant healthcare access differs by legal status, healthcare system design, and national migration and welfare policies, and identifie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 framework- informed comparative policy analysis was conducted across seven OECD countries: Korea, Belgium, Germany, Japan, Swed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Migrants were categorized into documented migrant workers, asylum seekers, undocumented migrants, and migrant children. Healthcare access was assessed using the five dimensions of the Levesque framework. Policy documents, health system reviews, international reports, and peer-reviewed literature were synthesized. The findings showed that healthcare financing structure alone did not explain migrant healthcare inclusiveness. Documented migrant workers generally had broad healthcare access, whereas asylum seekers and undocumented migrants faced narrower eligibility and greater administrative barriers. Belgium and Germany maintained welfare-mediated access pathways, whereas Korea and Japan showed stronger insurance exclusion patterns. Migrant children received broader protection than adult migrants in several countries. Four healthcare access types were identified: inclusive welfare-oriented, conditional social insurance, status-dependent insurance, and market-fragmented syst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Korea should incrementally strengthen welfare-mediated access, firewall protections, and nationally systematized healthcare support for migrant children.

한국어

이 연구는 체류자격, 보건의료체계, 이주 정책과 복지정책에 따라 이주민 의료접근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고, 한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OECD 7개국(한국, 벨기에, 독일,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주민은 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난민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이주아동으로 구분하였다. 의료접근성은 Levesque의 의료접근성 틀에 따라 접근가능성, 수용가능성, 가용성과 편의성, 비용부담가능성, 적절성의 5개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정책문서, 보건의료체계 보고서, 국제기구 자료, 선행연구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보건의료 재원조달 방식만으로는 이주민 의료접근성의 포괄성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는 대체로 공적 의료체계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난민신청자와 미등록 이주민은 자격 제한, 행정적 장벽, 응급의료 또는 복지 매개 지원에 더 크게 의존하였다. 벨기에와 독일은 공식 보험 가입 외부의 복지 매개 접근 경로를 유지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보험 배제 양상이 더 강하였다. 이주아동은 여러국가에서 성인 이주민보다 넓은 보호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 의료접근성 체계를 포괄적 복지지향형, 조건부 사회보험형, 체류자격 의존 보험형, 시장 분절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이 복지 매개 접근성, 의료기관과 이민행정의 제 도적 분리(firewall protection), 이주아동 의료지원의 전국적 체계화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2.2. 분석 대상 국가 선정
2.3. 분석틀과 조작화
2.4. 자료원과 자료수집
2.5. 자료분석
2.6. 윤리적 고려
3. 연구결과
3.1. 보건의료체계 배경과 이주민 의료보장
3.2. 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의료접근성
3.3. 난민신청자의 의료접근성
3.4.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접근성
3.5. 이주아동의 의료접근성
3.6. 이주민 의료접근성 체계의 유형화
4. 고찰
4.1. 보건의료체계 유형의 설명력과 한계
4.2. 체류자격과 의료접근성
4.3. 복지 매개와 보험 배제라는 상이한 정책 논리
4.4. 방화벽 정책과 제도적 신뢰
4.5. 부분적 예외로서의 이주아동
4.6.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4.7. 연구의 강점과 한계
5. 결론
REFERENCES
Supplementary Table

키워드

저자

• 김현주 [ Hyun Joo Kim | 세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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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 간기

  월간

• pISSN

  2635-8875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3 DDC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