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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② /Research Papers ②

현장에서 본 노동조합법 제2ㆍ3조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Amended Trade Union Act Articles 2 and 3 : A Field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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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67호 2026. 여름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68-83
  • 저자
    김덕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282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사용자성 확대의 쟁점과 과제: 실질적 영향력과 교섭책임의 경게
3. 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쟁점과 과제 : 경영상 결정은 어디까지 쟁의대상인가
4. 원·하청 교섭단위와 교섭질서의 쟁점과 과제
5. 손해배상 제한의 쟁점과 과제
6. 맺으며

저자

  • 김덕호 [ Kim, Dug Ho | 성균관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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