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논단 ① /Research Papers ①
ILO의 관점에서 본 노동조합법 제2, 3조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Tasks of Articles 2 and 3 of the Trade Union Act from the ILO Perspective
-
- 발행기관
-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국제노동 바로가기
-
- 통권
- 통권 제267호 2026. 여름호 (2026.06)바로가기
-
- 페이지
- pp.34-67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0281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노동조합법 제2, 3조의 개정의의와 내용
1. 노동조합법 제2,3조의 개정 내용과 의미와 한계
3.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제87호협약, 제98호 협약)과 개정 노동조합법의 정합성
1. 국제노동기구(ILO)와 기본협약
2.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악·제98호 협약 및 플랫폼 노동에 관한 제193호 협약과 개정 노동조합법의 정합성
3. 손해배상 제한과 파업권의 실질적 보장
4. ILO 기본협약 준수를 위한 노동조합법의 추가적 개정 내용
1.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의 완전한 확대
2. 노조 설립 및 운영의 자율성 보장-노동조합 설립신고제를 등록제(통보제)로 변경
3.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한도)규제 완화 및 자율화
4. 쟁의행위(파업권)의 정당성 요건 완화 및 형사처벌 전면 개정
5.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 계간
- pISSN
- 2586-5455
- 수록기간
- 1995~2026
- 십진분류
- KDC 321 DDC 354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국제노동 통권 제267호 2026. 여름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