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nstitutional Origins of Disaster: Structural Bottlenecks in Budgetary Governance and the Making of the Osong Underpass Catastroph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바로가기
  • 통권
    Vol. 16 No. 4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45-63
  • 저자
    Jeong Min Choi, Jae Eun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51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causes of the 2023 Osong underpass disaster in South Korea and identifies structural bottlenecks in disaster prevention budgeting. While disasters may be triggered by natural hazards, catastrophes are often shaped by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policy structures, particularly when preventable risks are not adequately managed. From this perspective, disasters originate from natural phenomena, but catastrophes emerge when structural constraints and governance failures transform manageable events into uncontrollable outcomes. Using a case study and institutional analysis, the study finds three key bottlenecks: the deprioritization of prevention budgets, the fragmentation caused by single-year budgeting, and delays from centralized approval procedures. The Osong case illustrates how these constraints can accumulate and transform natural hazards into large-scale catastroph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strengthening the prioritization of prevention budgets, adopting multi-year budgeting, and establishing expedited approval processes.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role of fiscal institutions in shaping effective disaster prevention systems.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Theoretical Discussion and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Discussion
Literature Review
The Osong Underpass Flooding Disaster
Overview of the Osong Underpass Flooding Disaster
Related Projects and Budget Execution Status
Analysis of Structural Bottlenecks in Budget Execution
Structural Vulnerability of Disaster Prevention Budgets
Fragmented Implementation Structure under the Single-Year Budget Principle
Inefficiency in Budget Approval Procedures
Findings
Conclu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

키워드

Osong underpass disaster disaster prevention budget institutional bottlenecks disaster governance structural disaster

저자

  • Jeong Min Choi [ Department of Crisisonomy,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The 1st Author
  • Jae Eun Lee [ Department of Crisisonomy,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 간기
    월간
  • pISSN
    2234-2214
  • 수록기간
    2011~2026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 16 No. 4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