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Joint Police-Fire Consolidated St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Blue Light Collaboration Models in the UK and the US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UK Policing and Crime Act 2017 and the US DPS Model-
영미권 블루 라이트 협력 모델 분석을 통한 경찰-소방 통합청사 도입 방안 연구 : 영국의 Policing and Crime Act 2017과 미국의 DPS 모델 시사점을 중심으로
This study proposes a police-based integration model for joint police-fire stations to maximize public safety administrative efficiency. Despite the 2020 nationalization of the Korean fire service, structural fragmentation persists due to institutional dualities in budgetary and personnel management. Analyzing the UK’s ‘Statutory Duty to Collaborate’ and the US DPS model reveals that consolidating specialized expertise within a police-base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yields significant fiscal savings—proven by the £20 million reduction in Essex—and optimizes emergency response times. Accordingly, this research presents three core proposals: a Police-based Integrated Command System, a Cross-settlement Model to resolve fiscal conflicts, and the functional consolidation of back-office departments. By defining the consolidated station as an ‘administrative synergy platform’, this study provides a strategic roadmap for the modernization of national safety governance and the optimization of public resource alloc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경찰 인프라 기반의 통합청사 도입을 통해 공공안전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예산 편성권과 자산 관리권의 이원화로 인한 ‘제도적 불일치’와 구조적 분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법적 협력 의무(Statutory Duty)’와 북미의 ‘공공안전국(DPS)’ 모델을 분석하여, 경찰 행정 인프라를 기반(Police-based)으로 조직 간 전문성을 결속시켰을 때 거둘 수 있는 실증적 성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에식스(Essex) 사례에서 입증된 약 2,000만 파운드의 예산 절감 성과와 대응 시간 단축 지표는 통합 거버넌스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본 연구는 경찰 인프라 기반의 통합지휘체계 확립, 국유·공유재산법 충돌 해소를 위한 ‘교차 정산 모델’ 도입, 행정지원부서의 기능적 통합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청사를 ‘행정적 시너지 플랫폼’으로 정의함으로써 국가 안전 시스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이정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제2장 공공안전 기구 통합의 역사적 변천 및선행연구 고찰 2.1 공공안전 기구 통합의 역사적 변천과 유형 2.2 선행연구 2.3 이론적 배경 제3장 문제제기 및 해외사례 분석 3.1 소방과 경찰의 행정적 분절성과 공동 운영의 한계 3.2 영국의 블루 라이트 협력(Blue Light Collaboration)사례 심화 분석 3.3 북미(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공공안전 통합거버넌스 사례 분석 제4장 경찰-소방 통합청사 운영 모델 제안 4.1 지휘체계의 정립: 경찰-소방 통합지휘 시스템 구축 4.2 예산 분담 및 자산 관리의 행정적 모델 설계 4.3 행정 지원 부서(Back-office)의 통합 및 슬림화 4.4 조직 문화적 융합 및 공동 교육·훈련 프로그램의입체적 설계 제5장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