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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Distribution in Multi-organizational Social Disasters - Focusing on the 10·29 Itaewon Disaster -
다기관 관여 사회재난에서 거버넌스와 책임 배분 문제 : 10·29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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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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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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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2권 제6호 (202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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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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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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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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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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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Using the outcome-explanatory process-tracing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Itaewon disaster case to examine how governance structures formed during disaster response evolve into post hoc disputes over responsibility allocation and affect damage recovery and institutional adjustment. In the response phase, a polycentric governance structure induced fragmented information sharing and uneven situational awareness, producing temporal gaps in recognizing the disaster’s severity. In the transition phase, gaps in coordination and ambiguous responsibility boundaries generated disputes over responsibility allocation throughout subsequ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sses, as actors deflected blame by invoking governance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In the recovery phase, prolonged disaster assessment delayed both damage recovery and institutional reform. According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mechanisms of governance themselves structure responsibility disputes, suggesting that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tinuous, integrated process rather than discrete stages.
- 한국어
-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 사례를 통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가 사후 책임 배분 논쟁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책임 배분 논쟁이 피해복구 및 제도적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결과-설명 과정 추적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응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다중심 거버넌스가 형성되면서 정보공유가 분절되고 위기 인식 수준 차이로 이태원 참사의 심각성과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 시차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전환 단계에서는 초기 대응에서 누적된 조정의 공백과 책임 경계의 모호성이 조사 및 수사 과정을 거치며 책임 배분 논쟁으로 이어졌고, 행위자들은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책임과 비난을 회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복구 단계에서는 재난피해조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피해회복과 제도적 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작동 방식 자체가 책임 논쟁을 구조화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분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접근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 주체별 역할과 책무
2. 재난관리 4단계
3. 다중심 거버넌스와 비난회피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사례 선정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3. 분석 틀
Ⅳ. 10·29 이태원 참사 사례 분석
1. 이태원 참사 개요
2. 대응 단계: 재난 거버넌스 형성
3. 전환 단계: 책임 논쟁의 형성
4. 복구 단계: 피해복구와 책임 관리를 위한 제도적조정
Ⅴ. 논의 및 결론
Acknowledgement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다중심 거버넌스 비난회피 이론 책임회피 다기관 관여 이태원 참사 polycentric governance blame avoidance theory responsibility avoidance multi-agency involvement Itaewon disaster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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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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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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