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整理會社의 財務構造 變更과 株主의 地位 - 大法院 2005.6,15. 宣告 2004그84決定 -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변경과 주주의 지위 - 대법원 2005.6,15. 선고 2004그84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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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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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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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5호 (2007.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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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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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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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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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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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事案의 槪要
II. 整理會社의 財務構造 改善方法으로서의 M&A
1. 정리계획의 인가와 주주의 역할
2. M&A에 대한 법원의 태도
3. 정리 회사 M&A의 추진 방향
4. 정리회사 M&A와 정리계획 변경
III. 整理會社에서의 株主의 地位
1. 旣存株主의 地位
2. 會社整理 節次에서 管理人과 株主의 關係
IV. 債務辨濟 超過分과 株主의 地位
1. 문제의 제기
2. 法院 M&A 節次 밖에서의 持分買入과 株主의 議決權
V.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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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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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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