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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Circular Equity Investment Prohibition's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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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5호 (2007.03)바로가기
  • 페이지
    pp.312-341
  • 저자
    전삼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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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머리말
 II. 순환출자의 본질
  1. 순환출자의 의의
  2. 순환출자금지 입법논의
 III. 순환출자금지에 관한 법리 검토
  1.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 검토
  2. 회사법과의 부조화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키워드

순환출자 상호출자 기업소유구조 지업지배구조 공정거래위원회Circular Equity Investment cross-investment ownership structure corporate governance The Fair Trade Committee

저자

  • 전삼현 [ Sam-Hyun Chun |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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