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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번역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여나 공익적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번역은 언어의 활용도를 높이고, 문화적 전파로써 역할을 한다.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이 갖는 사회적 기여나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번역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은 기본적으로 기계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닌，이를 도구로써 활용한 이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기계번역은 번역권이라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이 아닌 복제에 해당한다 기계번역 과정은 원저작물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번역물에 대한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기계번역은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가 아닌 단순한 언어의 변환에 불과한 번역이다 저작물의 허락없는 복제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용자는 직접적인 침해책임을 질 수 있으나 서비스제공자(OSP)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따라서，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번역서비스가 갖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현행 OSP면책 규정은 기계번역을 제공하는 O況>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번역서비스가 OSP 면책규정에 유형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만약，해당하는 유형이 없다면기계번역을 제공하는 OSP는 직접적인 침해책임을 진다. 따라서，번역서비스가 공정이용 규정에 따른 면책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다 결론적으로，번역 서비스가 갖는 이득이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 등을 얻는 거래비용에 비하여 번역으로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용 등을 검토한 후에 내린 결론은 면책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와 별개로，번역품질 등 기계번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 내지 정책적 검토를 통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같이 중요한 기계번역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정보격차 등의 해소방안으로써 접근하여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향후，기계번역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과제로서 ChatGPT와 같이 생성형 신모델이 직접 번역하는 경우，번역데이터(또는 번역메모리) 권리 귀속，번역결과물에 대한 편향•오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1. 기계번역은 번역의 민주화를 가져오는가?
2. 문제 제기 : 기계번역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의 나열
II. 기계번역에서의 저작권 문제
1. 공적영역에서의 기계번역
2. 기계번역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가?
3. 기계번역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4. 기계번역의 품질보증
III. 저작권법상 OSP 책임 여부
1. 번역서비스 제공자는 OSP인가?
2. 번역 서비스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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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윤명 [ 경희대 법무대학원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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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통역번역학회 학술대회

• 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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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기간

  2014~2026

• 십진분류

  KDC 717 DDC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