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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과 재량기각의 법리 - 주주권과 회사 이익의 충돌에 대한 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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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기업소송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5호 (2007.03)바로가기
  • 페이지
    pp.270-310
  • 저자
    엄덕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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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 일반론
  1. 총회결의하자의 유형
  2. 소송당사자
  3. 소송물과 소 변경,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III. 회사법상의 재량기각 제도
  1. 회사설립무효, 합병무효 등 소송에서의 재량기각(제189조의 준용)
  2. 주주총회 결의취소소송에서의 재량기각(제379조)
 IV. 한국 판례상의 재량기각 사례
  1. 재량기각이 배척된 사례(결의취소 인용 등)
  2. 재량기각이 인정된 사례
 V. 일본 회사법상의 재량기각 제도
  1. 재량기각에 관한 일본 법령의 변천
  2. 재량기각에 관한 일본 판례의 동향
 VI. 맺는 말
  1. 충돌되는 두 이익의 조정 수단으로서 재량기각 제도
  2. 재량기각의 허용 범위에 대한 학설ㆍ판례의 검토
  3. 재량기각의 요건(제379조)에 관한 검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주주총회 결의하자 결의취소 재량기각 사정판결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auptversammlung defect of resolution revocation of decision discretionary dismission circumstantial judgment

저자

  • 엄덕수 [ 법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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