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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금융기관의 정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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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통권 제5호 (2007.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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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4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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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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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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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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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문제제기
II.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에 대한 검토
1.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의 역사적 배경
2.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거
III. 외국의 경우
1. 미국
2. 일본
3. 독일
IV. 해결방안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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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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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 부정기
- pISSN
- 2092-9013
- 수록기간
- 2004~2018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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