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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자본시장통합법(안)의 내용과 주요 이슈 - 법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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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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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기업소송연구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5호 (2007.03)바로가기
  • 페이지
    pp.168-244
  • 저자
    안수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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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법(안)의 제정 및 경과
  1. 제정 및 경과
  2. 제정과정의 특징
 II. 법(안)의 목적ㆍ기본방향ㆍ특징
  1. 법(案)의 목적과 기본방향
  2. 법(案)의 특징
 III. 법(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 검토
  1. 체계
  2. 금융투자상품
  3. 금융투자업자
  4. 투자자보호
  5. 집단투자스킴
  6. 금융투자관련 유관기관
 IV. 법정책적 관점에서 기타 검토사항
  1. 규제 및 제도변화로 금융시장ㆍ산업의 빅뱅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부
  2. 은행법과 보험업법에도 포괄주의 규제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투자자보호장치의 강화가 업자에 대한 과잉규제를 야기하는지 여부
  4. 금융투자업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허용이 금융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하는지 여부
  5. 기능별 규제와 유사편드의 규제
 V. 향후 발전과제 및 전망 : 결론에 갈음하여
  1. 발전과제
  2. 전망

저자

  • 안수현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기업소송연구회 [企業訴訟硏究會]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전제하에 건전한 송문화의 정착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업소송연구 [企業訴訟硏究]
  • 간기
    부정기
  • pISSN
    2092-9013
  • 수록기간
    2004~2018
  • 십진분류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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