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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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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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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
    2026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안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28
  • 저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221

원문정보

목차

제1편 2026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제1장. 2026년 임단협을 둘러싼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운동방향
1. 2026년 정세전망
2. 2026년 한국노총의 운동방향과 주요과제
제2장.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25년 임단투 평가와 2026년 임단투 전망
2. 2026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3. 한국노총 연대임금 전략
제2편 개정 노조법 대응지침
제1장. 개정 노조법 이해와 현장 변화 전망
1. 노조법 개정 이유와 역사
2. 개정 노조법의 목표
3.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4.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 변화 전망
제2장. 개정 노조법 2ㆍ3조 시행에 따른 대응지침
1. 개정 노조법 시대를 맞는 한국노총의 기본 입장
2. 조직체계별 대응 전략
3. 현장 실행 지침
4. 의제별 교섭 전략
5.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대응
6. 노동쟁의 손배 제한에 따른 대응
제3편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과 대응지침
제1장.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교섭 지침
1.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2. 법정 정년연장의 필요성
3. 정년연장 동향과 이슈
4.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관계와 입법 전망
5.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6. 정년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교섭 방향
7. 단체협약안 및 해설
제2장. 노동자 시간주권 확보를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대응지침
1. 노동시간 관련 주요 현황 및 동향
2. 실노동시간 단축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3. 한국노총 현장대응지침
제3장.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2.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 만들기
3. 직업성 질환의 예방 및 조치
4. 노동자 산재보상권 확대
5. 모범단협안
제4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1. 국내ㆍ외 기후위기 대응 현황
2. 노동조합의 기후위기 대응 원칙과 활동 방향
3.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4. 기후위기 산업전환 대응 관련 노동조합 임단협 대응지침
제5장. 인공지능(AI) 도입과 노동조합의 대응
1. 인공지능(AI)의 정의 및 활용
2.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영향
3. 정부 및 국회의 인공지능(AI) 동향
4. 인공지능(AI)에 대한 해외 대응 사례
5.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6. AI 현장도입에 따른 모범 단체협약(안)
제6장.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적 교섭체계 구축
1. 왜 사회연대 교섭이 필요한가?
2. 사회대개혁의 필수요건으로서 ‘사회연대적 교섭 실현’ 
3. 비정규직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교섭지침
4.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마련
5. 고용형태별 연대교섭 지침
제7장. 노동조합 중심의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
1. 퇴직급여제도 현황
2.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화
3. 퇴직급여제도 활용과 노동조합의 대응
4. 퇴직급여제도 단체협약안
제8장. 성평등 노동환경 구축과 일ㆍ생활 균형 실현
1. 노동시장 성평등 현황과 관련 제도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3. 임신 관련 모성권 및 건강권 강화
4. 출산 관련 모ㆍ부성권 강화
5. 육아기 돌봄권 강화
6. 가족 돌봄권 강화
7.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실현
제9장.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대응지침
1. 현황 및 문제점
2. 외투기업 및 유한회사와 노동조합 대응전략
3. 기업회생절차와 노동조합 대응전략
4. 고용안정위원회 설치와 의결사항의 단체협약 명시
5. 노사 간 합의(동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6. 일방적 구조조정의 단계별 유형 및 노동조합 대응원칙
7. 한국노총 대응방침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안)
제10장. ESG 경영과 공급망 실사에 따른 노동조합 대응 및 참여방안
1. ESG의 이해
2.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에 담긴 ESG
3. 국내외 ESG 관련 규제
4. K-ESG 가이드라인
5. ESG 워싱(Washing)
6. 노동조합 참여방안
부록
[부록1] 2025년 주요 판례(판정) 및 시사점
[부록2] 2026년 변화되는 노동관계법ㆍ제도
[부록3] ILO 제소ㆍOECD NCP 이의신청 개요와 절차

저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공동임단투 지침
  • 간기
    연간
  • 수록기간
    2007~2026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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