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scam crime, the word scam means committing fraud. As these scams are combined with SN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virtual assets, the pattern of crime is changing rapidly unlike in the past. As they change too rapidly, laws and policies cannot be prevented in advance, and sometimes they grow into large incidents. Widespread online fraud has increased rapidly with the advent of smartphones. Before Apple’s iPhone in November 2009 and Samsung’s Galaxy were released in 2010, scam crimes were a crime that happened and did not receive any social attention. Even the concept was not clear. There are so many cases of scam crimes now that people can think about how to aggregate statistics. This means that modern people are at risk of scam crimes. In this reality, legal and policy countermeasures against scam crimes are still insufficient. Only in recent year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or scam crimes and to try to improve them, but most of them are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using individual technologies. Scam crimes are difficult problems to solve by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iagnose legal and policy problems for scam crimes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measure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dedicated to scam crimes and establish a tentatively named ‘Scam Crime Response Committee’ that operates regularly so that government ministries can consult with each other.

한국어

스캠범죄에서 스캠이라는 단어는 사기를 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캠이 SNS 와 인공지능기술 그리고 가상자산 등과 결합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과거와 다르게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법과 정책이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대형 사건으로커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사기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급격히 증가했다. 2009년 11월 애플의 아이폰과 2010년 삼성의 갤럭시가 출시되기 전에는스캠범죄라는 것은 어쩌다가 발생하는 범죄로 사회적 주목도 전혀 받지 못할 정도였다. 사실개념조차도 분명하지 않았다. 현재 스캠범죄는 통계를 어떻게 집계해야 하는지 고민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스캠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스캠범죄에 대한 법과 정책적 대응방안은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많다. 최근에서야 인공지능기술이 스캠범죄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시도하는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별적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대부분이다. 스캠범죄는 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현재 스캠범죄에 대한 법과정책상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캠범죄에 대한 전담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하고 정부 부처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상시로 운영되는 가칭‘다중피해사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스캠범죄의 유형과 문제점 및 동향
Ⅳ. 스캠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법과 정책적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정덕 [ Lee Jung Duk |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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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중독범죄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Addiction Crime Review]

• 간기

  계간

• pISSN

  2234-4519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