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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Media : AI 시대 언론윤리와 권리보호

AI 시대 퍼블리시티권의 확장 범위 - BTS 공연장에서 시작된 '디지털 인간’ 보호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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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바로가기
  • 간행물
    언론중재 바로가기
  • 통권
    Vol. 179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2-49
  • 저자
    김미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19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며 : 디지털 복제시대, ‘인간의 정체성’이 위협받다
2. AI 시대, 가장 뜨거워진 권리와 개념 - 퍼블리시티권
3. 방탄소년단(BTS) 실무현장에서 퍼진 퍼블리시티권의 언어
가. 온라인 시장에서 출발한 문제의식과 딜레마
나. 잠실주경기장에서의 첫 단속 - 상표권에서 퍼블리시티권으로
4.「부정경쟁방지법」개정의 의의와 한계
가. 한국식 퍼블리시티권의 출발
나. 새로운 기술 환경 앞의 한계점
5. AI가 바꾼 권리 침해 유형과 해외 입법 동향
가. AI가 바꾼 권리침해 유형
나. 미국의 발 빠른 대응과 테네시 주「엘비스 법(ELVIS Act)」
다. 뉴욕ㆍ캘리포니아 및 연방의 디지털 모사 규율
6. 한국 법제의 흐름
가. 비교법적 논의
나. 최근 국내 입법 논의
다. 일반인 퍼블리시티권까지 논의가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
라. 팬덤 문화와 계약서의 중요성
마. 실효성과 균형을 위한 법제도 제언
7. 언론ㆍ플랫폼 실무에 던지는 질문
8. 나오며 : 디지털 인간의 시대,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참고문헌

저자

  • 김미주 [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설립연도
    1981
  • 분야
    사회과학>신문방송학
  • 소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 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발전과 상황에 맞추어 더욱 친절하고 능력있고 신뢰받는 언론분쟁의 조정·중재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언론중재
  • 간기
    계간
  • pISSN
    2005-2952
  • 수록기간
    1981~2026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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