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Korean society rapidly transitions toward a super-aged structur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public pension and welfare systems have become increasingly evident. This demographic shift calls for new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capable of ensuring sustainable asset management and elder protection.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reexamines the role that trusts can play in an aging society and proposes legal reforms to support their expanded functions, focusing on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rusts, including the segregation of trust assets, asset-management and conversion functions, and insolvency remoteness. Drawing on doctrinal and comparative analysis, the paper first examines how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rusts render them effective instruments for both asset management and wealth succession in an aging society. In particular, the article examines various trust arrangements designed to support elderly individuals, such as guardianship-support trusts and housing security trusts, and discusses the need to introduce public trusts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Comparative attention is given to the Special Needs Trust in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s Special Needs Trust Company (SNTC), demonstrating that collective forms of public trusts led by the state or public institutions can reduce trustee costs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welfare systems. The article also highlights that trusts may function not only as tools for lifetime asset management but also as effective mechanisms for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 The paper then identifies several legal reforms necessary to expand the role of trusts in an aging society. Korea's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under which trusts are primarily regulated as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ails to accommodate the diverse purposes and actors that contemporary trust practices require. Because trusts fundamentally operate as asset-management arrangements grounded in fiduciary duties and the segregation of trust assets, they cannot be adequately governed solely through the logic of capital market regulation. Accordingly, the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and proposes a more differentiated regulatory framework based on the functions and purposes of trust businesses. In conclusion, reforming Korea's trust regime to meet the demands of an aging society requires the expansion of permissible trust asse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ity of trust property, the legislative establishment of public trusts, and the enactment of a separate Trust Business Act independent of capital market regulation. Through these institutional reforms, trusts may evolve beyond their conventional role as financial products and emerge as an essential infrastructure for asset management and social welfare in an a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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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연금 및 복지제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관리 수요와 복지 공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자와 사회적 약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한다. 본 논문은 신탁이 가지는 신탁재산의 독립성, 재산관리 및 전환 기능, 도산격리 기능 등에 주목하여, 고령사회에서 신탁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재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본 논문은 고령사회에서 신탁이 재산관리 및 재산승계 수단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후견지원신탁, 주택담보신탁 등 고령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신탁제도를 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신탁의 도입필요성을 논의한다. 특히 미국의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과 싱가포르의 특별수요신탁회사(Special Needs Trust Company(SNTC))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집합적 형태의 공공신탁이 수탁자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또한 신탁이 단순한 생전 재산관리 수단을 넘어 안정적인 재산승계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역할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령사회에서 신탁의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현행 신탁은 자본시장법 체계 아래 금융투자상품의 하나로 규율되고 있으나, 신탁은 본질적으로 수탁자의 신인의무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하는 재산관리 제도라는 점에서 자본시장 규제의 논리만으로 포섭하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은 현행 규제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신탁업의 기능과 목적에 따른 세분화된 규율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신탁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신탁재산의 포괄주의 도입을 통한 신탁재산 범위의 확대, 공공신탁 제도의 입법화, 그리고 자본시장법으로부터 독립된 신탁업법의 제정을 통한 신탁업 규율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편을 통하여, 신탁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핵심적인 재산관리 및 복지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인구구조 변화와 신탁의 역할 1.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신탁 3. 재산승계 수단으로서의 신탁 Ⅲ. 고령화 시대의 신탁의 역할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1. 자본시장법상 신탁 규제 체계의 한계 및 신탁업법 분리 필요성 2. 신탁업의 세분화와 차등적 규율체계의 구축 3. 공공신탁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적 과제 4. 추가 검토사항 Ⅳ. 결론 참고문헌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