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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에서 신탁(信託)의 법적 쟁점 – 집합건물법과 신탁법의 조화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rust in the Condominium Buildings : Focusing on the Harmonization of the Condominium Act and the Trus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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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신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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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신탁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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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1호 (2026.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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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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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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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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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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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rusts are a system originating from Anglo-American law, and thus have historically been unfamiliar to Korea, which belongs to the civil law system. However, the number of trust transactions has surged since the amendment of the Trust Act in 2011. This trend is no exception in multi-unit buildings, where a significant number of real estate trusts are being established. This serves as proof that the flexibility, creativity, and attractive functions inherent to trusts cannot be overlooked. However, unlike in other countries, multi-unit buildings in Korea are widely distributed residential and commercial spaces. Despite this, they are characterized by complex legal relationships stemming from issues of consistency with the governing laws as well as practices like pre-sale followed by construction and project financing (PF) loans. The addition of trusts to this mix creates tension or disharmony between Condominium Act and the Trust Act, further complicating the dynam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evelopers and consumers. As cities become more three-dimensional and society evolves into a digital and aging society, trus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more extensively within multi-unit buildings.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harmonize the Condominium Act and the Trust Act through the recent legal issues regarding trusts surrounding condominiums.
- 한국어
- 우리나라에서 신탁은 영미법적 기원을 갖는 제도이기에 그동안 대륙법계에 속한 우리나라와 친하지 않았지만, 2011년 신탁법 개정 이후 신탁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부동산신탁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신탁이 갖는 유연성과 창의성, 그리고 매력적인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반증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은 다른 나라와 달리 널리 보급된 주거용, 상업용 공간이지만, 근거법인 집합건물법이나 여타 공동주택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정합성 문제, 그리고 선분양 후시공 관행, PF 대출 등으로 복잡한 법률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 신탁이 더해져 집합건물법과 신탁법의 긴장 또는 부조화를 불러오고,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도시가 입체화되고 디지털사회, 고령화사회가 될수록 집합건물에서 신탁은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근 집합건물을 둘러싼 신탁의 주요 쟁점을 통해 집합건물법과 신탁법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집합건물에서 신탁의 현황
Ⅲ. 집합건물에서 신탁의 법적 쟁점
Ⅳ. 맺음말: 동향과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집합건물법 신탁법 부동산신탁 신탁등기 유한책임특약 Condominium Act Trust Act Real Estate Trust Trust Registration Limited Liability Special Claus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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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신탁학회 [KOREA TRUST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1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신탁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학문적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신탁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배경으로 평소 신탁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회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2018년 6월 14일 (사)한국신탁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용역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신탁관련 법제와 신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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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신탁연구 [Trust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2713-8569
- 수록기간
- 201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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