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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예측적 노인복지행정의 제도적 전환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Transition of AI-based Predictive Elderly Welfare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a Super-Ag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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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2 No.3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683-695
  • 저자
    전선미, 김택
  • 언어
    한국어(KOR)
  • DOI
    https://doi.org/KISTI1.1003/JNL.JAKO202617054064534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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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n the welfare administration paradigm and suggest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in response to a structural transformation that combines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elderly welfare, financial burden, and the spread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s Korea enters a super-aged society. In particular, the demand for high-cost services such as long-term care, medical care, and home care is expanding due to the increase of the late elderly aged 75 or older, and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insurance finances and the burden between generations are intensifying. The existing post-mortem benefit-oriented welfare model shows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these changes, and the transition to data-based predictive and preventive welfare administration is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possibility of linking AI-based high-risk groups and customized services, and compared and analyzed cases of Japan, Swede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In addition, institutional tasks such as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basis for data utilization, secur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algorithms, stipulating objection and relief procedures, and establishing human control principles were presented.
한국어
본 연구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와 재정 부담,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결합된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여 복지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 증가로 장기요양, 의료, 재가돌봄 등 고비용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부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의 사후적 급여 중심 복지모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를 보이며, 데이터 기반 예측·예방적 복지행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AI 기반 고위험군 예측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본·스웨덴·미국·덴마크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근거 마련,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불복 및 구제 절차 명문화, 인간 통제 원칙 확립 등 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저자

  • 전선미 [ Seon-mi Jeon ]
  • 김택 [ Taek Kim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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