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출연(연)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이해충돌 규정 분석 연구
Study on Conflict of Interest Regulations to Promote Technology-Based Start-ups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바로가기
  • 간행물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Vol.12 No.3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269-276
  • 저자
    이재훈
  • 언어
    한국어(KOR)
  • DOI
    https://doi.org/KISTI1.1003/JNL.JAKO202616972062263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960

※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utcomes and the statutory responsibilities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support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It further analyzed the operation of sanctions against unlawful or unethical conduct to assess the impact of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on researchers' technology start-ups. In particular, the study highlights that, despite the existence of internal ethics rules and control mechanisms within individual GRIs, the overlapping application of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has created a redundant, multi-layered regulatory structure. In response, it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statutory special provisions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GRIs to rationally coordinate overlapping regulations, ensure public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technology-based entrepreneurship. The restrictions on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urrent legal framework governing GRI-affiliated researchers' technology start-ups cannot be fundamentally resolved merely by revising internal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supremacy of law, such restrictions must be adjusted through legislative amendments at the statutory level. In particular, because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Act uniformly regulates researchers' external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ir status as public officials, it effectively constrains their rights and duties related to the dissemination of research outcomes. This reveals a structural tension between policy objectives - public integrity and research commercialization - which calls for institutional adjustments through legislative reform.
한국어
출연(연)의 연구개발성과 확산 관련 법령 체계와 기술사업화 지원 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의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규제가 연구자의 기술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개별 출연(연)의 내부 윤리규정과 통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규제의 '옥상옥'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률상 특례를 마련하여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술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출연(연) 기술창업 관련 현행 법체계에 따른 권리·의무의 제한은 내부 규정의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렵고,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률 차원의 개정을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 신분을 이유로 연구자의 외부 활동을 일괄 규율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확산 관련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고 있어, 정책목표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저자

  • 이재훈 [ JaeHoon LEE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제문화기술진흥원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 설립연도
    2009
  • 분야
    공학>공학일반
  • 소개
    본 진흥원은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관련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이다. 문화기술(CT)은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적 사고 기반의 예술, 인문학, 디자인, 사회과학기술이 접목된 신융합기술(New Convergence Technology, NCT)로 정의한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보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기술 관련 분야의 학술 및 기술의 발전과 진흥에 공헌하기 위하여, 제3조의 필요한 사업을 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문화기술의 융합]
  • 간기
    격월간
  • pISSN
    2384-0358
  • eISSN
    2384-0366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00 DDC 70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12 No.3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