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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전환 : ‘균형외교’폐기와 북·러 동맹의 제도화
Russia’s Policy Shift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Russia-Ukraine War: The Abandonment of 'Balanced Diplomacy’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orth Korea-Russia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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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47-265
  • 저자
    김재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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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Russia’s "balanced diploma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maintained for over 30 year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as dismantled and transformed into a de facto military alliance with North Korea following the 2022 Russia-Ukraine War. The policy shift is not a temporary tactical maneuver but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a structural paradigm shift in Russia's grand strategy, which declared a "civilizational rupture" with the West. Textual analysis of Russia's 2023 Foreign Policy Concept reveals the complete removal of clauses regard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alanced diplomacy. This confirms Russia's strategic redefinition of the peninsula as a geopolitical frontline for its hybrid war against the West. Consequently, South Korea was downgraded to an "unfriendly state," while relations with North Korea escalated into a military alliance through the 2024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and troop deployments. Ultimately, South Korea must completely redesign its security strategy based on the new normal of a permanent North Korea-Russia military alliance.
한국어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러시아의 대한반도 ‘균형외교’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어떻게 해체되고 북·러 군사동맹으로 변용되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러시아의 정책 전환은 단순한 전술적 우회가 아닌, 서방과의 ‘문명적 단절’을 선언한 대외전략의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공식 문헌 분석 결과 2023년 개정된 ‘대외정책 개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균형외교 조항이 전면 삭제되었다. 이는 한반도를 대서방 하이브리드 전쟁을 위한 ‘지정학적전선’으로 재정의한 전략적 결단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비우호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북한과는 2024년 ‘포괄적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및 실전 파병을 통해 혈맹으로 격상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다극화 질서 구축이라는 대전략 아래 북한을 사활적 이익 공동체로 편입시켰다. 또한, 한국은 북·러 군사동맹이 상시 작동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기초하여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러시아 대외전략 진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변화
2.1 대외정책 기조의 패러다임 전환
2.2 러시아 대전략 상 한반도 접근법 변화
3. 러시아의 대남 정책의 구조적 전환
3.1 전쟁 이전: 균형 외교와 대남 지경학적 파트너십 고도화
3.2 전쟁 이후: 문명적 단절과 지정학적 적대관계로의 재편
4. 대북 정책의 극적 전환: 현상 유지에서 동맹의 복원으로
4.1 전쟁 이전: 기능적 동행
4.2. 전쟁 이후: 이익 공동체와 혈맹의 복원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재민 [ Jae-min Kim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석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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