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전환 : ‘균형외교’폐기와 북·러 동맹의 제도화
Russia’s Policy Shift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Russia-Ukraine War: The Abandonment of 'Balanced Diplomacy’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orth Korea-Russia Allianc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Russia’s "balanced diploma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maintained for over 30 year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was dismantled and transformed into a de facto military alliance with North Korea following the 2022 Russia-Ukraine War. The policy shift is not a temporary tactical maneuver but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a structural paradigm shift in Russia's grand strategy, which declared a "civilizational rupture" with the West. Textual analysis of Russia's 2023 Foreign Policy Concept reveals the complete removal of clauses regard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alanced diplomacy. This confirms Russia's strategic redefinition of the peninsula as a geopolitical frontline for its hybrid war against the West. Consequently, South Korea was downgraded to an "unfriendly state," while relations with North Korea escalated into a military alliance through the 2024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and troop deployments. Ultimately, South Korea must completely redesign its security strategy based on the new normal of a permanent North Korea-Russia military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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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러시아의 대한반도 ‘균형외교’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어떻게 해체되고 북·러 군사동맹으로 변용되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러시아의 정책 전환은 단순한 전술적 우회가 아닌, 서방과의 ‘문명적 단절’을 선언한 대외전략의 구조적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공식 문헌 분석 결과 2023년 개정된 ‘대외정책 개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균형외교 조항이 전면 삭제되었다. 이는 한반도를 대서방 하이브리드 전쟁을 위한 ‘지정학적전선’으로 재정의한 전략적 결단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비우호국’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북한과는 2024년 ‘포괄적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및 실전 파병을 통해 혈맹으로 격상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다극화 질서 구축이라는 대전략 아래 북한을 사활적 이익 공동체로 편입시켰다. 또한, 한국은 북·러 군사동맹이 상시 작동하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기초하여 외교·안보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러시아 대외전략 진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변화 2.1 대외정책 기조의 패러다임 전환 2.2 러시아 대전략 상 한반도 접근법 변화 3. 러시아의 대남 정책의 구조적 전환 3.1 전쟁 이전: 균형 외교와 대남 지경학적 파트너십 고도화 3.2 전쟁 이후: 문명적 단절과 지정학적 적대관계로의 재편 4. 대북 정책의 극적 전환: 현상 유지에서 동맹의 복원으로 4.1 전쟁 이전: 기능적 동행 4.2. 전쟁 이후: 이익 공동체와 혈맹의 복원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