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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전주기 물리적방호 규제동향 연구 : 선도국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gulatory Trends for the Lifecycle Physical Protection of SMRs : Focusing on Regulatory Cases of Lead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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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26
  • 저자
    이상희, 유창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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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directions for regulatory innovation regarding physical protec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centered on large nuclear power plants, in prepa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which have emerged as a key energy source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d Security by Design (SBD), which embeds security from the design stage, and the Technology-Inclusive,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TI-RIPB) approach as analytical frameworks, and analyzed the latest regulatory trends and licensing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The analysis revealed that major countries are establishing integrated lifecycle management systems that incorporate security reviews from the early design stage, and confirmed that the regulatory paradigm is shifting toward a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system that flexibly applies requirements when protection performance is proven based on the enhancement of SMR safe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erives characteristics of lifecycle SMR protection regulations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domestic SMR regulatory framework in the future.
한국어
본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도입에 대비하여, 기존 대형 원전 중심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방호(physical protection) 규제 혁신 방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설계기반보안(Security by Design, SBD)과 기술포용적 위험기반 성능중심(Technology-Inclusive, Risk-Informed, Performance-Based, TI-RIPB) 접근법을 분석 프레임워크로 설정하고, 미국·영국·캐나다의 최신 규제 동향 및 인허가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요 선도국은 설계 초기부터 보안 심사를 통합 수행하는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SMR의 향상된 안전성을 근거로 방호 성능을 입증할 경우 규제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위험정보 기반의 성능 중심 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MR 전주기 방호 규제의 특징을 도출하고, 향후 국내 SMR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2. 주요국 SMR 물리적방호 규제체계 분석
2.1 미국: 기술포용적 성능중심 규제 경로의 법제화
2.2 영국: 원칙 중심 규제와 설계기반보안(SbD)의 강화
2.3 캐나다: 전주기 단계별 심사와 위험도 기반차등 적용
2.4 소결: 선도국 규제체계의 주요 특징 비교
3. 해외 원전 전주기 물리적방호 심사사례 분석
3.1 사례 분석의 개요 및 선정 근거
3.2 전주기 SBD 관점의 단계별 심사 사례
3.3 TI-RIPB 관점의 기술적 심사 요소
3.4 프로젝트별 심사사례 비교 분석 및 규제 시사점
4. SMR 물리적방호 규제전략 변화
4.1. 연구 결과에 따른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4.2 TI-RIPB 중심의 물리적방호 규제 도입 필요성
4.3 TI-RIPB 접근법의 정의 및 핵심 요소
4.4 TI-RIPB 접근법의 실무적 구현 절차
5. SMR 물리적방호 규제체계 시사점
5.1 전주기 기반의 SBD 전략의 적용
5.2 TI-RIPB 물리적방호 요건 적용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상희 [ Sanghee Lee | ㈜피지컬리콘 대표이사 ] 주저자
  • 유창현 [ Changhyon Yu | ㈜피지컬리콘 보안컨설팅 팀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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