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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조직 내 사이버보안 감시의 규범적 균형점 모색 : 4대 기술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AI-Based Cybersecurity Surveillance in Organizations : Seeking a Normative Balance through Four Technical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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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융합보안논문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3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67
  • 저자
    윤재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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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mechanisms of organizational surveillance and censorship expanding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erives socio-ethical implications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Four surveillance mechanisms—DLP systems, EDR solutions, AI-based productivity monitoring, and automated censorship—are analyzed, and cases from Amazon France, Starbucks, and Korean companies are comparatively review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excessive AI-based surveillance and censorship raises ethical concerns including privacy violations, sup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data power imbalances, while inadequacies in current legal frameworks are identified. This paper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GDPR-style DPIA, adoption of a monitoring minimization principle, and guarantees of worker participation, along with recommendations for applying international AI ethics principles within organizations. Additionally, this study proposes a technical implementation framework based on Privacy by Design principles and introduces the Workplace AI Surveillance Impact Assessment (WASIA) as a structured technical specification for achieving normative balance in practice.
한국어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확산되는 조직 내 감시·검열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국내외 실제 사례를 통해 사회적·윤리적 함의를 도출한다. DLP 시스템, EDR 솔루션, AI 기반 생산성 모니터링, 자동 검열 메커니즘을 포함한 네 가지 감시 체계를 분석하고, 프랑스 아마존, 스타벅스 등 국내외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과도한 AI 기반 감시·검열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표현의 자유 위축, 데이터 권력 불균형 등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며, 현행 법제의 미비점이 나타났다. 이에 GDPR의 DPIA 제도 도입, 기업 감시 최소화 원칙, 근로자 참여 보장 등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과 함께 국제 AI 윤리 원칙의 조직내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와 직장 내 AI 감시 영향평가(WASIA) 기술 규격을 제안하여 규범적 균형의 기술적 구현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적
1.3 연구 방법 및 구성
2. 관련 연구
2.1 감시(Surveillance) 이론 및 유형
2.2 검열(Censorship) 연구 동향
2.3 법적·제도적 체계
3. 직장 내 감시 및 검열 메커니즘 분석
3.1 네트워크 및 로그 기반 모니터링
3.2 사용자 행위 기반 감시
3.3 AI·빅데이터 활용
3.4 검열 메커니즘
4. 사례 연구(Case Study)
4.1 해외 사례
4.2 국내 사례
4.3 사례 비교 분석
5. 법적·제도적 불균형의 윤리적 함의
6. AI 기반 감시 시스템의 규범적 균형을 위한 기술 구현 방안
6.1 설계 단계의 프라이버시 내재화(Privacy by Design)
6.3 암호화 기반 데이터 보호 및 역할 기반 접근 통제
6.4 감시 시스템의 메타 감사 아키텍처
6.5 조직 내 AI 감시 영향평가(WASIA) 기술 규격제안
7.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7.1 법제 개선 방향
7.2 기업 거버넌스
7.3 노동자 권리 보장
7.4 국제적 AI 윤리 원칙 적용
8.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윤재석 [ Jaesuk Yun | 한성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융합보안학회 [Korea Information Assurance Society]
  • 설립연도
    2001
  • 분야
    공학>전자/정보통신공학
  • 소개
    본 학회는 사이버테러 및 정보전에 관한 학문연구ㆍ기술 개발ㆍ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국내ㆍ외 관계기관과 학술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중요 정보기반구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융합보안논문지 [Jouranl of Information and Security]
  • 간기
    연5회
  • pISSN
    1598-7329
  • 수록기간
    200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005 DDC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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