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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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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채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지방채 토큰화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지방채는 지역 인프라 구축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재정수단이면서도 원리금 청구권을 수반하는 채권형 금융자산이다. 그러나 국내 지방채 시장은 재정수단으로서의 제도적 기능에 비해 유통시장 기능이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가격 발견 기능, 유동성, 정보 투명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검토와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채 토큰화를 단순한 디지털 자산 발행이 아니라, 지방채의 권리구조, 거래정보, 결제 및 정산, 사후관리 체계를 디지털 인프라와 결합하여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지방채 토큰화의 설계 원칙으로 권리 정합성, 정보 표준화, 투자자 보호, 결제 안정성, 공공성 및 재정 책임성 유지를 제시하고, 발행, 유통, 결제 및 정산, 사후관리, 참여 주체별 역할 구조로 구성된 단계별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자산 토큰화 논의를 민간 금융자산 중심에서 공공채권 영역으로 확장하고, 지방채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개념적 실행 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실제 지방채 토큰화 사례와 실증자료가 제한적인 만큼,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 실증, 법제 분석, 투자자 수요 분석을 통해 제안 프로세스의 실효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자산 토큰화의 개념과 제도적 쟁점
2.2 지방채 시장의 제도적 특성과 한계
2.3 지방채 시장의 디지털 전환 방향
3. 지방채 토큰화 프로세스
3.1 지방채 토큰화 프로세스 설계 방향
3.2 발행 단계
3.3 유통 단계
3.4 결제 및 정산 단계
3.5 사후관리 단계
3.6 참여 주체별 역할과 프로세스 종합
4. 결론
4.1 제안 프로세스 요약
4.2 기대효과 및 시사점
4.3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진수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박사통합과정 ]
• 이수민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
• 조용복 [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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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영정보학회 정기 학술대회 [KMIS Conference]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1990~2026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