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legitimacy of sports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college athletes. A decision to discipline carries significant impacts on the college athletes, including his or her future sports career. It should be noted that disciplines on college athletes may involve with a number of institutions such as hir or her university,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and Korea Sports Ethics Center et cetera. Accordingly, the author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college athletes with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utonomy and public control, and analyzes the applicability and specific details of the due process principle. It further identifies problems in the disciplinary procedures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highlighting that even if disciplinary actions in college sports remain within the realm of private autonomy, a certain level of judicial control— encompassing procedural legality and proportionality—is necessary when such actions significantly impact their fundamental rights.

한국어

본 연구는 대학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과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대학 스포츠 징계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 학생선수 징계는 형식적으로는 대학의 학칙 또는 체육단체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경기참가 기회, 장학금수혜, 진로 형성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부규율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특히 대학, 종목별 경기단체,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복수의 기관이 징계 및 조사 절차에 관여할 수 있어 절차의 중복, 권한 경계의 불명확성, 방어권 보장 미흡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학생선수 징계의 법적 성격을 스포츠 자치와 공적 통제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고, 적법절차 원칙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통지, 의견진술권, 자료열람 및 증거제출 기회, 공정한 위원회 구성, 이유제시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을 절차적 위법성 심사와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 현행 대학스포츠 징계절차는 징계기관 간 권한 중복, 출석요구 및 방어권 보장 절차의 미흡, 소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 징계양정 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징계절차의 표준화, 징계사유와 증거자료의 사전고지, 방어권 보장 절차의 구체화, 외부위원 참여 확대, 징계결정 이유제시 및 불복절차 고지의 명문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스포츠 징계가 스포츠 자치의 영역에 속하더라도 학생선수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절차적 적법성과 비례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대학 학생선수 징계의 법적 성격
1. 대학 학생선수의 이중적 정체성
2. 스포츠 자치와 법적 통제의 관계
3. 대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징계의 성격
Ⅲ. 대학 스포츠 징계와 적법절차의 원칙
1. 적법절차의 원칙의 의의
2. 징계 사유의 특정
3. 징계 대상자의 사전통지
4. 의견진술권 및 법률대리인 참여 기회의 보장
5.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및 독립성
Ⅳ. 대학 스포츠 징계에 대한 사법 심사 시준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민우 [ Kim, Min Woo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스포츠학회지 [The Korea Journal of Sport]

• 간기

  계간

• pISSN

  1738-3250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692 DDC 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