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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판례에 나타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논의
A Study on Improving the Operation of Teacher Rights Protection Committees Through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on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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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권 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69
  • 저자
    양병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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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cases of infringement on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teachers’ rights has grown significantly. In response, Offices of Education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Teacher Protection Committees to ensure fair and professional judgment of such cases. However, their effectiveness in practice remains limited.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legal nature of the Teacher Protection Committee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ctivities by analyzing seven relevant court cas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recognition of the committee’s decisions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nd the legal reasoning underlying the determination structure of educational activity infringement. The analysis shows that courts tend to recognize the committee’s decisions as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hen they entail future legal effects. Furthermore,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ctivities is acknowledged restrictively, only when the requirements of legitimacy, illegitimacy, and repetitiveness are satisfied. Procedural due process and the principal’s independent duty of judgment were also identified as key control standard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three-stage analytical framework for determining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ctivities and establishes legal criteria for balancing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 with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s both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Teacher Protection Committee, identifies limitations in its operation, and explores potential improvements. It particularly emphasizes structural reform measures, including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and neutrality of committee members and establishing a systematic follow-up management mechanism.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transforming the Teacher Protection Committee from a mere case-handling body into an effectiv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for the entire educational community.
한국어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가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실효성은 미비하다.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판례 7개를 분석하여 해당 제도의 법적 성격과 교육활동 침해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의 처분성 인정 여부와 교육활동 침해 판단 구조를 중심으로 판례 의 법리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법원은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이 장래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육활동 침해는 정당성⋅부당성⋅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과 학교장의 독립적 판단 의무가 중요한 통제 기준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판례를 통합적 으로 분석하여 교육활동 침해 판단의 3단계 구조를 제시하고, 교권 보호와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위한 법리적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법적 측면, 제도적 측면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중립성 강화, 사후 조치 체계 구축 등 구조적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순한 사안 처리 기구를 넘어, 교육공동체 전체의 실효성 있는 갈등 해결 기구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 문헌≫

키워드

교권 침해 교권보호위원회 교권 판례 교원지위법 절차적 정당성 Infringement Teacher’s rights Teacher Protection Committee judicial precedents on teacher rights Teachers’ Status Act procedural due process

저자

  • 양병주 [ Yang, Byeong Ju | 인천서화초등학교 교사 ] 제1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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