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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의 비용편익분석 연구
A Study on Cost-Benefit Analysis of Sprinkler Installation for Fire Safety Enhancement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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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2호 통권7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581-592
  • 저자
    김형진, 박남권, 함승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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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evaluat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mandating universal sprinkler install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facilities in South Korea, and proposes a rational fire safety policy direction. Method: Using five-year (2021–2025) fire data from the National Fire Data System and Public Procurement Service unit costs, school-level fire occurrence rates (λₖ) were calculated and a 25-year CBA was performed with a social discount rate of 4.5%. Result: B/C ratios were 0.0023 (elementary), 0.0017 (middle), and 0.0042 (high school), all below 1.0. The extended model including indirect benefits (0.0823–0.1858), sensitivity analyses, and PPP-adjusted international comparisons also failed to meet the feasibility threshold. Conclusion: As universal mandatory installation proves fiscally inefficient, a risk-based, differentiated approach targeting high-risk facilities such as dormitories, laboratories, and aging structures is proposed as a policy alternative.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중·고 교육시설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합리적인 화재안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의 5개년(2021~2025) 화재 데이터와 조달청 실제 발주 단가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화재 발생 빈도(λₖ)를 산출하고,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한 25년 분석 기간의 비용편익분석(CBA)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B/C 비율은 초등학교 0.0023, 중학교 0.0017, 고등학교 0.0042로 모두 1.0 미만이었다. 간접편익 포함 확장 모형(0.0823~0.1858)과 민감도 분석·PPP 기반 국제 비교에서도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결론: 전면 의무화 정책은 재정 효율성이 낮으므로, 기숙사·실험실·노후 건축물·대규모 시설 등 고위험 환경을 중심으로 한 위험기반 차등 설치 접근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 대안임을 제안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교육시설 화재안전과 스프링클러
비용편익분석의 편익·비용 항목 구성
국외 화재안전 비용편익 분석의 비교 준거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연구 방법
분석 범위 및 자료
분석 기준 및 주요 변수 설정
화재 발생 빈도(λk) 산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분석 결과
화재 피해 현황
비용편익 분석 결과(기준 모형)
PPP 기준 편익 단가 조정 시나리오
간접편익 포함 확장 모형
민감도 분석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 결과 종합
정책적 시사점
References

키워드

교육시설 안전 스프링클러 비용편익분석 화재 발생 빈도 위험기반 접근 Educational Facility Safety Sprinkler System Cost-benefit Analysis Fire Frequency Risk-based Approach

저자

  • 김형진 [ Hyung-Jin Kim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and Disaster Management, University of Seoul, Seoul, Republic of Korea ]
  • 박남권 [ Nam-Kwun Park | Expert Committeeman, Urban Safety & Construction Committe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eoul, Republic of Korea ]
  • 함승희 [ Sunnie Haam |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Safety Engineering and Disaster management, University of Seoul, Seoul,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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