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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안정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능등급 및 적정임금제 적용 필요성 고찰
Need for Skill Classification and Fair Wages in Ensuring Employment Stability and Accident Prevention in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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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2호 통권7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424-435
  • 저자
    조춘환, 조현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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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kill grading system and an adequate wage system to improve the labor environment and enhance competitivenes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skill grading system focuses on establishing a fair wage structure by reflecting workers' skill levels and proficiency, while the adequate wage system aims to ensure workers' livelihood security and improve the quality of labor. [Methodology] The study examined similar cases and prior research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A wage status survey and interviews with construction workers and manager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se systems. Furthermore, the study assessed economic effects and productivity changes by analyzing government policy models and predicting the impact of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various scenarios. [Findings] The introduction of the skill grading system and the adequate wage system was found to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attract skilled workers, contributing to improvements in productivity and safety. Notably, these systems help prevent the outflow of skilled labor and improve technical expertise, thereby strengthening long-term corporate safety and quality competitiveness. Additionally, the adequate wage system positively impacted the establishment of fair labor environments and the reduction of inequality within the industry.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the skill grading system and the adequate wage system are essential policies for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ir implementation. By establishing a fair wage system, fostering a technology-oriented labor structure, and addressing illegal subcontracting practices, these policie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건설산업의 노동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등급제와 적정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등급제는 근로자의 숙련도와 기술 수준을 임금에 반영하여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며, 적정임금제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사 사례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건설근로자 및 관리자 대상 임금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제도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 모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생산성 변화를 예측·평가하였다. [연구결과] 기능등급제와 적정임금제의 도입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숙련 인력을 유입시키는 데 기여하여 생산성과 안전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술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인 안전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적정임금제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과 산업 내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기능등급제와 적정임금제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임을 제시한다. 아울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기술 중심의 노동구조 형성, 불법 하도급 관행 개선을 통해 해당 정책들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연구 목적
연구 배경
연구 범위
연구 방법
문헌 자료 조사
적용 가능 사례 분석
정책 및 효과 분석
연구 결과
적정임금제 확대 필요성 확인
기능등급제와 전자카드 도입 필요성 확인
논의
기능등급제와 전자카드제의 연계된 장점
적정임금제와 기능등급제의 상호보완 역할
결론
연구 결론
정책 제언
References

키워드

기능등급제 적정임금제 건설산업 경쟁력 공정임금체계 노동환경 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 Skill Grading System Adequate Wage System Construction Industry Competitiveness Fair Wage Structure Labor Environment Improvement Productivity and Safety Enhancement

저자

  • 조춘환 [ Choonhwan Cho | Professor, Department of Construction Systems Engineering, Seoul Digit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조현호 [ Hyun Ho Cho | Master's Program, Disaster Prevention and Safety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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