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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인력 통합 선순환 모델 연구
A Study on an Integrated Virtuous Cycle Model for Foreign Workforce to Address Labor Shortag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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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237-265
  • 저자
    전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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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 integrated workforce policy that organically links foreign workers (E-9) and international students (D-2) in order to address the chronic labor shortag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aused by rapid demographic changes in South Korea, including declining birth rates and population aging. Existing foreign labor policies have largely focused on the short-term circulation of low-skilled workers, resulting in limitations in fostering a skilled workforce. At the same time,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faces significant challenges in settling in Korea due to a severe mismatch between their academic competencies and the actual demands of the industrial field. To diagnose these structural issues, this study employs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view,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policy document analysis, and qualitative interviews. In particular, the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framework —one of the core values of contemporary society—is adopted as an analytical tool to crit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policie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E-9) and the Skilled Worker Program (E-7-4) are highly fragmented, with limited interconnectivity between visa categories. Additionally, the lack of systematic employment and settlement support infrastructure for international students hinders the efficient allocation of human resources. Notably, qualitative interview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in Gangwon Province indicate that limited autonomy in choosing majors and high barriers to visa transition are key factors discouraging long-term settlement in Korea.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three key strategies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pipeline” that seamlessly connects training, visa, employment, and settlement. First, an integrated governance system across government ministries should be established to unify fragmented foreign workforce policies. Second, university curricula should be restructured to align closely with industry needs and institutionalized to create a model linking learning, labor, and visa systems. Third, region-specific visa programs led by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improved settlement environments, should be developed to ensure that foreign workers are integrated as members of society rather than merely serving as labor resourc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foundational policy data for revitalizing regional economies facing population decline and securing sustainable growth in the manufacturing sector.
한국어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이로 인해 심화되는 제조업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E-9)와 유학생(D-2)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적 인력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외국인력 정책은 단순 노무 인력의 단기 순환 방식에 치중하여 숙련 인력 양성에한계를 보여왔으며,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또한 전공 역량과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 간 심각한 ‘미스매치’로 인해 국내 정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진단하기 위해 문헌 분석, 제도 비교 분석, 정책 문서 분석 및 질적 면담 조사를 병행하였으며, 특히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인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레임워크를 분석 도구로 채택하여 현행 정책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현행 고용허가제(E-9)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는 비자 간 단절성이 높고,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정주 지원 인프라가 미비하여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소재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면담 결과, 전공 선택의 자율성 부족과 비자 전환의 높은 장벽이 국내 정주 의사를 꺾는 주요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훈련-비자-고용-정주가 단절 없이 연결되는 ‘선순환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언한다. 첫째, 범부처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파편화된 외국인 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교육과정을 산업 현장 밀착형으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학습-근로-비자’가 연동되는모델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 주도의 지역특화비자 및 정주 환경 조성을 통해외국인 인력이 단순 노동력이 아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DEI 프레임워크
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2. 질적 연구 및 자료 수집
Ⅳ. 국가산업단지 인력부족 현황
1. 인력부족 현황 심화
2. 정부의 외국인 인력정책 현황과 한계
3.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전공-취업 미스매치 문제
4. 고용기업의 애로: 언어·숙련도·주거가 만든 병목
5. 정부의 대응
Ⅴ. 외국인 인력 정책 제언(유학생 30만 시대의 전략적 활용: 전공-직무-지역을 잇는 파이프라인)
1. 정부: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재교육 사업 성공적인 정착
2. 대학: 취업 연계형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수립 및 유치
3. 지자체: 유학생 정주를 위한 생활 여건 지원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제조업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숙련기능인력(E-7-4) 지역 정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Manufacturing Labor Shortage Foreign Workers International Students Skilled Workers (E-7-4) Regional Settlement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저자

  • 전정환 [ Jeon, Jeonghwan | 송곡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감성과학
  • 소개
    ○ BK21 플러스 사업과 융합연구 등 국책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함. ○ 국내외 학술대회 운영과 다문화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 역할을 담당함. ○ 개별학문을 뛰어 넘어 학제간 다문화교육연구의 수집․공유․전파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함.

간행물

  • 간행물명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간기
    격월간
  • pISSN
    2765-5040
  • 수록기간
    202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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