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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의 체류자격·학적관리 간 법령 정합성 분석 : 공교육 교사 실무 지원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제언
Legal Coherence Between Residency Status and Student Record Administration for Immigrant-Background Students in Korean Public Schools : Toward a Policy Guideline Framework for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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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77
  • 저자
    손효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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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This study examines the misalignment between residency status and student record administration for immigrant-background students through legal coherence analysis, and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The analysis focuses on children with visit and cohabitation (F-1), humanitarian stay (G-1), refugee applicant, and undocumented status, explicitly excluding children of marriage immigrants holding Korean citizenship. Policy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 Refugee Act, and relevant administrative rules, alongside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using street-level bureaucracy and educational equity theories as analytical frameworks. Three principal findings emerge. First, a structural misalignment exists between education law and immigration law in terms of subject scope. Second, statutory gaps have produced excessive reliance on non-binding administrative rules. Third, these normative gaps structurally transfer administrative burden onto individual teachers, most acutely during the adult transition period. Comparative analysis identified statutory codification of educational rights and separation of educational and immigration information as common policy element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statutory codific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establishment of record-processing standards by residency type and record retention provisions for the adult transition period, teacher guidelines, creation of a dedicated interministerial TF, and a phased legislative roadmap. This study contributes by conceptualizing the adult transition period as a distinct policy issue and modeling legal coherence problems as a cyclical structure of ‘target mismatch normative gapresponsibility transfer,’ thereby providing concrete legislative directions for educational equity.
한국어
본 연구는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따른 체류 자격과 연동된 학적 관리 문제를 법령 간정합성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 대상은 방문동거(F-1) 동반 자녀, 인도적 체류자(G-1) 및 난민 신청자 자녀, 미등록 이주민 자녀로 한정하며, 대한민국 국적 보유 결혼이민자 자녀는 제외하였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난민법 및 교육부 행정규칙에 대한 정책 분석과 독일, 미국, 캐나다 비교사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선 관료제 이론 및 교육 형평성 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세 가지이다. 첫째, 교육 법령과 출입국 법령 간 적용 대상의 불일치가 확인되었다. 둘째, 법령 공백으로 인한 행정규칙 과의존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백이 교사에게 재량권 부담을 전가하며, 특히 성인 전환기에 그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비교 사례에서는 교육권 명문화와 함께 교육 및 출입국 정보의 분리 원칙이 공통 요소로 도출되었다. 이에 교육권 법령 명문화, 체류 유형별 학적 처리 기준 및 성인전환기 학적 유지 조항 신설, 교사 가이드라인 수립, 전담 TF 설치, 단계적 입법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전환기를 새로운 정책 쟁점으로 개념화하고, 법령 정합성 문제를 ‘적용 대상 불일치, 규범적 공백, 책임 전가’의 순환 구조로 유형화하여 구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3.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 분석의 이론적 프레임
2. 용어의 정의
3.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Ⅲ. 이주배경 학생 학적 관리 관련 법령 체계 분석
1. 분석 방법 및 분석의 틀
2. 교육권 및 체류 자격 관련 법령 분석
3. 법령 정합성 종합 분석
Ⅳ. 이주배경 학생 교육 관련 해외 법제도 사례 분석
1. 비교 분석의 틀
2. 독일: 체류 자격과 분리된 교육권의 법제화
3. 미국: 판례 기반 보장과 연방–주 이중 구조의 한계
4. 캐나다: 광역지방정부 주도의 통합 지원 체계
5. 비교 분석 결과 및 시사점
Ⅴ. 이주배경 학생 학적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1. 정책 제언의 기본 원칙
2. 법령 정비 방향
3. 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4. 비자 및 출입국정책 TF 설치 및 운영
5. 실행 로드맵 및 종합
Ⅵ.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연구 질문에 대한 답
2. 연구의 학술적 및 실천적 기여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4.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이주배경 학생 학적 관리 체류 자격 교육권 법령 정합성 Immigrant-background Students Student Record Management Residency Status Right to Education Legal Coherence

저자

  • 손효정 [ Son, HyoJung | 대구동문초등학교 교사/대구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박사 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 설립연도
    2015
  • 분야
    복합학>감성과학
  • 소개
    ○ BK21 플러스 사업과 융합연구 등 국책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함. ○ 국내외 학술대회 운영과 다문화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 역할을 담당함. ○ 개별학문을 뛰어 넘어 학제간 다문화교육연구의 수집․공유․전파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함.

간행물

  • 간행물명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 간기
    격월간
  • pISSN
    2765-5040
  • 수록기간
    202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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