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론에 나타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정책대상 구성과 재편
The Construction and Reconfiguration of Overseas Koreans and Korean Nationals Abroad as Policy Target Groups in National Assembly Discourse
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 nationals abroad and overseas Koreans tended to be constructed as policy target groups in National Assembly discourse from 2020 to 2025, and analyzes how this construction was reconfigured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in 2023. To this end, the study collected speech big data from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conducted semantic network analysis, period-based ego-network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Korean nationals abroad were associated with consular affairs, protection, safety, and voting, and were constructed as subjects of rights protection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In contrast, overseas Koreans were connected with projects, education, institutions, centers, and operations, and were constructed as subjects of organization and policy linkage. In addition, after 2023, Korean nationals abroad tended to be reconfigured as subjects of permanent protective administration, whereas overseas Koreans were increasingly reconfigured as subjects of operation and management centered on a dedic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categories reflects not merely different labels, but different modes of state intervention.
한국어
본 연구는 2020∼2025년 국회 발언을 대상으로 재외국민과 재외동포가 국회 담론에서 어떠한 정책대상 범주로 구성되는지 비교하고,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 전후 그 재편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도서관 발언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언어네트워크분석, 시기별 에고네트워크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외국민은 영사·보호·안전·투표와 결합하며 권리보장과 행정적 보호의 대상으로 구성된 반면, 재외동포는 사업·교육·기관·센터·운영과 연결되며 조직화와 정책 연계의 대상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23년 이후 재외국민은 상시적 보호 행정의 대상으로, 재외동포는 전담조직 중심의 운영·관리 대상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두 명칭의 사용 차이가 단순한 용어 선택을 넘어 국가의 상이한 개입 논리를 반영할가능성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 2. 담론적 제도주의와 제도 변화 3. 본 연구의 관점 Ⅲ. 연구자료와 방법 1. 연구자료와 분석대상 2. 연구 설계와 분석 절차 3. 분석 방법 Ⅳ. 연구결과 1. 국회 담론의 재외국민·재외동포 정책대상 구성 비교 2. 국회 담론의 재외국민·재외동포 정책대상 구성 변화 3. 국회 담론의 재외국민·재외동포 정책대상 구성 재편 Ⅴ. 논의 1. 국회 담론에서의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정책대상 구성 2. 국회 담론에서의 정책대상 구성 변화 3. 재외동포청 출범과 정책대상 구성의 재편 Ⅵ. 결론 참고문헌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 The Convergence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설립연도
2015
분야
복합학>감성과학
소개
○ BK21 플러스 사업과 융합연구 등 국책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함.
○ 국내외 학술대회 운영과 다문화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 역할을 담당함.
○ 개별학문을 뛰어 넘어 학제간 다문화교육연구의 수집․공유․전파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역할을 담당함.
간행물
간행물명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