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ith the economic growth issue of the rational environmental planning which can harmonize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onservation has became prevalent in our nation. However,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al problem it is hard to distinguish who is responsible and who is beneficial from the development which requires to change existing environmental condition. Based on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ndensation as a mean to implement environmental planning through the case study on the conflicts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Endangered Species Ac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esults of this study find followings； (1) implementation of any environmental regulation over the property development entails the decrease of the value of the property, (2) unless there exists proper level of condensation as to the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this regulation would lessen the economic capability of the owner of the property in the society, (3) unless there exists proper level of condensation as to the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this would eventually shrink the financial capability fo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of the public sector, (4) unless there exists proper level of condensation as to the limitation of the development, this would introduce the changes of social value as to the meanings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Finally, this study shows that proper condensations as to the implement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a great ability to harmonize the issue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 democratic way.

한국어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며，이러한 개발과 환경과의 불균형적인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 되어진다. 이러한 예측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개발” 혹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의 해결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어떠한 지역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야 하고 또 어떤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가를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의 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문제점으로는 개발을 규제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개인의 재산권 제한을 어떻게 보상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환경 계획 측면에서 고찰하여 개발과 환경과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고，이를 미국의 환경 규제법안중 많은 주목받고 있는 멸종동식물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의 등장배경과 이의 실행과정상 나타난 개발과 규제 그리고 보상에 관한 상관성분석을 통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고려해야할 점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정 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직면하는 규제에 대한 보상의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제공과 함께 환경계획의 실천수단으로서 보상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1. 환경계획의 정의 및 구성요소
2. 지속가능성의 개념
3.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III. 환경계획측면에서 본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1. 환경에 관한 공공개입의 필요성
2. 미국의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의 등장 배경
3. 개발과 환경에 대한 상반된 시각
4. 개발과 규제 그리고 보상의 관계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한상훈 [ Sanghoon Han | 중원대학교 교양대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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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글로벌사회융합연구 [Journal of Global Society of Convergence]

• 간기

  연간

• pISSN

  3059-1899

• 수록기간

  2021~2023

• 십진분류

  KDC 305 DDC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