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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

교권을 넘어 생명권을 위협받는 교사들 : 교육감들의 선언과 공약을 넘어 촘촘한 제도와 과감한 실행으로 응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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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바로가기
  • 간행물
    월간 한국노총 바로가기
  • 통권
    2026. 5월 통권 621호 (2026.05)바로가기
  • 페이지
    pp.26-27
  • 저자
    이유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901

원문정보

목차

교권침해? 생명권침해!
가해자가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기형적 분리조치’
학교 안전체계의 부재
보호자 책임 실종, ‘방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교사를 침묵시키는 또 다른 흉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기관의 방패, 교육감의 ‘무고죄 고발’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답할 때

저자

  • 이유진 [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 설립연도
    1960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인권과 노동3권을 토대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 2. 임금ㆍ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관계의 근대화 및 산업민주주의 실현 4.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 5. 가맹조직의 단결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심의기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활동의 추진 7.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구현 8. 기타 노동자의 제 권리 확보, 노동ㆍ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활동전개 9.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관철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10.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세계평화에 공헌 11. 여성노동자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월간 한국노총 [THE HANKUK NOCHONG NEWS]
  • 간기
    월간
  • 수록기간
    2010~2026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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