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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③ Research

ILO 플랫폼 노동자 보호 협약 논의의 전개
Developments in Discussions on the IL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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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ILO협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제노동 바로가기
  • 통권
    통권 제266호 2026. 봄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73-87
  • 저자
    윤효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789

원문정보

목차

1. 서론 : 왜 플랫폼 노동문제가 '규범 문제'가 되었는가
2. ILO논의의 전개 : 분석에서 규범 형성으로 (2018~2025)
(1) 문제 인식의 축적 (2018~2021)
(2) '규범 공백'의 확인과 의제 채택 (2023)
(3) 쟁점의 설계와 회원국의 응답 (2024~2025)
(4) 국제노동총회: 3자 구조 속에서의 타협 (2025)
3. 협약 초안의 핵심 쟁점 : 타협의 규범화
(1) 알고리즘 관리와 노동 통제: 새로운 '보이지 않는 사용자'
(2) 고용관계 논쟁의 심화: '분류 문제'에서 '지배 구조 문제'로
(3) 사회보장 문제의 재구성: 고용 기반 모델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
4. 한국에의 시사점 : ILO 논의와 국내 정책의 교차
5. 결론 : 플랫폼 협약은 무엇을 바꾸는가
참고문헌

저자

  • 윤효원 [ 윤효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ILO협회 [The ILO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한국ILO협회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국내에서 ILO 정신을 보급·고양함으로써 국내 노·사 관계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ILO의 이상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제노동 [THE INTERNATIONAL LABOUR]
  • 간기
    계간
  • pISSN
    2586-5455
  • 수록기간
    1995~2026
  • 십진분류
    KDC 321 DDC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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