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echnology leakage through outbound investment has emerged as a security challenge that traditional export controls cannot adequately address. In response, the United States and other advanced economies have introduced outbound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s. This study compare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Taiwan to explain the divergence of their institutional models and to derive design principles and constraints relevant to Korea. Using weaponized interdependence as its analytical framework, it shows that three variables—position in global technology network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degree of alliance cohesion—help explain variation in regulatory types. The United States adopted a prohibition-type model through the OISP, Taiwan has long maintained a prior-approval system shaped by cross-strait relations, and the EU has pursued a monitoring-based approach coordinating divergent member-state interests. Korea is characterized as a “dilemma-type” country that cannot readily adopt any of these models. Its current framework lacks a legal basis for integrated screening of strategic investments combining capital and technology, while Korea also faces limited chokepoint capabilities, high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U.S.-led demands for regulatory alignment. Rather than proposing a full Korean model, this study derives design principles from comparative analysis: limiting technological linkage to core security technologies, adopting a risk-based and gradual approach, using nationally neutral legal language, differentiating screening by investment type, ensuring enforceability, and pursu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longside regulatory autonomy. It argues that such discussions must also consider external constraints, including the risk of Chinese economic retaliation and intensifying U.S.-led alignment pressures. The study thus offers a comparative benchmark and a starting point for future institutional design discussions in Korea.

한국어

해외투자를 매개로 한 산업기술 유출은 기존의 수출통제 중심 보안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거나 감시하는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제도를 새롭게 제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EU, 대만 사례를비교 분석하여 각국 제도의 분화 양상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제도 설계원칙과 제약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는 무기화된 상호의존 개념을 핵심 분석틀로 활용하여,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상 허브 국가 또는 전략 자산 보유국이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보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글로벌 기술 네트워크상의 위치, 대중 경제의존도, 동맹 결속 강도라는 세 변수가 각국 규제 유형의 분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OISP를 통해 금지 및 신고 의무를 포괄하는 금지형 접근을 채택하였고, 대만은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허가형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EU는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감시형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미국, EU, 대만의 제도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딜레마형 국가로 규정된다. 수출통제와 외환관리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전략적 투자를 통합 심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동시에 한국은 제한적인 초크포인트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높은 대중 경제의존도와 미국 주도의 제도 정합성 요구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에 적용 가능한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제도의 완결된 모델을 제안하기보다, 비교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안보 기술 중심의 규제 범위 설정, 위험 기반·단계적 접근, 국가중립적 문언, 투자 유형별 차등 심사, 국제 협력과 규제 주권의 병행이라는 제도 설계 원칙을 도출하고, 이를 규제 대상과 방식, 국제 협력과 외교적 균형, 투자 유형별차등 심사의 세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과 미국의 제도 정합성 요구 강화라는 대외적 제약 속에서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한국의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논의를 위한 비교분석의 기준과 제도 설계의 출발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주요국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제도 분석
Ⅳ. 각 제도 비교 분석 및 한국에의 시사점
Ⅴ. 한국의 제도 설계 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윤재옥 [ Yoon, Jae-Ok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제1저자
• 정주호 [ Jung, Ju-Ho |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산업보안연구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 간기

  연3회

• pISSN

  2765-2327

• eISSN

  2733-8363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