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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 외주정비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에 관한 연구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ies of Outsourced Maintenance in Civil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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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기계항공기술학회(구 한국기계기술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기계항공기술학회지(구 한국기계기술학회지)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2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279-283
  • 저자
    김민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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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outsourced maintenance in civil aviation expands, the allocation of safety management responsibilities between air carriers and maintenance organizations has become an important legal issu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structure of outsourced maintenance contracts and the distribution of safety responsibilities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of ICAO standards, IATA guidance, the FAA’s oversight approach, and the Korean aviation safety legal framework. The findings show that the Korean system includes key control elements for outsourced maintenance, but they remain dispersed across regulations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Accordingly, the air carrier’s safety oversight authority is not clearly defined. This study argues that the issue should be addressed not by granting comprehensive control, but by clarifying a functional and limited safety oversight authority necessary to ensure continuing airworthiness and safe operations.

목차

Abstract
1. 서론
2. 본론
2.1 ICAO의 정비계약
2.2 IATA의 항공기 정비 계약 권고안
2.3 국내의 항공기 정비 위탁 계약
2.4 정비 위탁 계약의 책임 범위
2.5 국내 법령의 반영 수준과 한계
2.6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감독 권한
3. 결론
References

키워드

항공 MRO 지속감항성 정비위탁계약 외주정비 안전감독 Aircraft MRO Continuing Airworthiness Contract Maintenance Outsourcing Maintenance Safety Oversight

저자

  • 김민정 [ Minjung Kim | Member, Professor, Division of Aviation maintenance, Kyungwoo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기계항공기술학회(구 한국기계기술학회)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Technology]
  • 설립연도
    1999
  • 분야
    공학>기계공학
  • 소개
    기계 관련 산업 분야에 관한 학술과 현장 적용 기술을 연구하고 교류하며, 이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기계항공기술학회지(구 한국기계기술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and Aviation Technology ]
  • 간기
    격월간
  • pISSN
    1229-604X
  • eISSN
    2508-3805
  • 수록기간
    199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50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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