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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인공지능(AI), 플랫폼 산 업, 스마트 제조 등 다양한 산업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가 간 데이터 협력은 데이터 활 용 범위를 확대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의 데이터 정책 체계와 한국의 데이터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한 국과 EU 간 데이터 협력 동향을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 히 EU의 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 데이터 거버 넌스 법(Data Governance Act), 데이터법(Data Act), AI법(AI Act)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기반 산업 협력 사례 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EU 간 데이터 협력은 개인정 보 보호 체계 상호 인정, 디지털 무역 협력, 데이터 스페이스 구 축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데이 터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목차
Abstract Ⅰ. 한국-EU 데이터 협력의 중요성 Ⅱ. 제도 기반: 적정성 결정과 디지털 파트너십의 형성 Ⅲ. 데이터 스페이스와 Gaia-X: 협력의 실질적 접점 Ⅳ. 국제 데이터 연구협력 기구 설립 Ⅴ. 협력 동향을 읽는 세 가지 포인트 Ⅵ. 향후 과제와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