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dvancement of convergent technologies—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ultra-high-speed networks, and distributed energy systems—is reshaping national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technology becomes a strategic asset, states must establish governance frameworks that ensure long-term strategic autonomy and sustainability.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dual-functional governance model linking central strategic planning with regional innovation ecosystems. Comparative analysis indicates that expertise-based and institutionally autonomous coordination mechanisms are essential for balancing innovation and public accountability during technological tran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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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중반의 기술 전환기에 인공지능, 초고속 통신망, 분산형 에너지 등 융합기술의 발전은 국가 기술 주권 과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술이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함에 따라, 각 국은 장기적 전략 자율 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거버넌스 체계의 정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전략 조정 체계의 필요성을 이론적·제도적 틀에서 분석한다. 중앙의 중장기 전략 기획 기능과 지역 혁신 생태계의 실행 역량을 연계하는 이중기능형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비교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 일관성, 투자 효율성, 윤리·안전 규범 설계 측면에서의 제도적 함의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 기술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전문성과 제도적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 조정 메커니즘이 혁신 촉진과 공공적 책임 간 균형을 확보하는 핵심 조건 임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기술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의 이론 2.2 기술 거버넌스 이론 2.3 혁신 플랫폼 및 이중기능 구조이론 2.4 선행연구 검토 및 이중기능 구조의 이론적 확장 2.5 분석 틀의 설정 3. 공공기술 이전의 사업화 성과 분석 3.1 분석 자료 3.2 변수 정의 및 분석 모형 3.3 기술이전 사업화 현황 3.4 분석 결과의 시사점 4. ITA 기반 기술 연구개발 기관 제안 4.1 ITA 모델의 개념적 배경 4.2 ITA 기관의 구조와 운영 메커니즘 4.3 지역 기반 분산 연구거점과 기술 특화구조 4.4 제도적 시사점 및 정책적 효과 5.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