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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과 가상자산 규제의 국제적 함의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Regulating P2E Games and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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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1호 통권71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266-273
  • 저자
    남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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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examines how blockchain-based Play-to-Earn (P2E) games let users earn and cash out tokens/NFTs, reshaping game economies while increasing risks of money laundering, market manipulation, unfair trading, and youth gambling-like behavior. It also identifies Korea’s regulatory gaps arising from fragmented rules across gaming, AML, and capital markets. Method: Through comparative legal and policy analysis of EU MiCA, U.S. SEC/FinCEN oversight, and FATF AML/CFT standards, the study maps global approaches onto Korea’s regime to derive regulatory benchmarks. It underscores the need for an integrated framework, clearer classification of NFTs and in-game tokens, stronger AML duties, enhanced investor/user protection, and improved disclosure. It further stresses applying the Travel Rule to transfers between game wallets and external wallets/exchanges, supported by technical and compliance upgrades. Result and Conclusion: Korea should build an internationally aligned P2E framework by combining legal clarity with supervisory tools—AML controls, disclosure, market-abuse monitoring, and youth safeguards—so innovation can develop within a credible compliance structure.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P2E 게임이 토큰·NFT 현금화 구조로 게임산업의 경제·법적 질서를 재편하는 동시 에 자금세탁·시세조종·불공정거래와 청소년 도박 유사행위 위험을 확대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게 임산업진흥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분절된 규율로 인한 국내 규제 공백을 진단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위한 통합 규제 방향과 국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EU MiCA, 미국 SEC·FinCEN 중 심 규제·집행, FATF AML/CFT 기준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제도와 대조하여 P2E 규율 대상·범위·수단 을 정리하였다. 특히 게임 서비스와 가상자산 가치 이전의 결합을 고려해 AML 의무와 트래블룰 적용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및 결론: 국내는 게임·금융 통합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NFT·유틸리 티 토큰·게임 내 경제활동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며 AML 의무와 투자자·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공시, 청소년 보호, 외부 지갑·거래소 연계 트래블룰 구현,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도입을 병 행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P2E 게임의 가상자산 유형과 법적 성격
P2E 게임의 가상자산 유형
P2E 게임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P2E게임 범죄 위험과 규제 필요성
자금세탁 및 불공정거래 사례
현행 법제의 한계와 규제 공백
국제 규제 동향과 정책적 대응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결론
References

키워드

P2E 게임 가상자산 규제 범죄대응 청소년 보호 국제규범 P2E Games Virtual Asset Regulation Crime Prevention Youth Protection International Standards

저자

  • 남완우 [ Wan Woo Nam | Visting Professor, Department of Law, Jeonju University, Jeonju,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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