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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al causes of apartment evacuation route obstructions and proposes preventive management measures for high-risk and aging complexes. Methods: After evalua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quantitative indicators—violation (Ri), recurrence (Rr), and complaint acceptance (Ra) rates—were derived from Gyeonggi-do's administrative audit (2023–2024) and safety complaint data (2H 2022–2024). Results: Analysis of 4,000 complexes revealed an 18.2% violation rate (Ri), with administrative leniency reaching 45%. The BLCM's inspection weight for evacuation routes was only 7.7%, highlighting a lack of quantitative oversight. These gaps, stemming from fragmented building-fire inspections, exacerbate safety risks in aging complexes. Conclusion: with administrative leniency reaching 45%. The BLCM's inspection weight for evacuation routes was only 7.7%, highlighting a lack of quantitative oversight. These gaps, stemming from fragmented building-fire inspections, exacerbate safety risks in aging complexes.

한국어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동주택 피난통로 적치물 발생의 구조적 배경과 법·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특 히 노후 및 고위험 공동주택에 대한 예방적 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국내 외 관련 법령 및 정기점검 체계의 정합성을 비교 검토하고, 경기도 감사 사례(2023-2024) 및 안전신문고 민원 분석(2022하반기-2024)을 통해 지적률(Ri), 반복 위반율(Rr), 민원 수용률(Ra) 등 정량지표를 도출 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내 4,000단지 분석 결과 지적률(Ri)은 18.2% 이며, 일부 지자체는 단순 계도 비중이 45%에 달해 집행 편차가 컸다. 또한, BLCM 내 피난통로 점검 비중은 7.7%에 불과해 정량 관리 의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점검 체계의 병렬 운영과 정량 기준 부재에 기인하며, 특히 노후 단지의 취 약성 누적이 적치물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결론: 피난 안전 확보를 위해 위험도 기반의 100점 만점 정량 지표를 설계하고, BLCM 연계형 이력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아울러 BF 인증제 도 연계 및 법령 통합 지침 마련을 통해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의 통합 안전 거버넌스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목차

ABSTRACT
요약
서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문제 의식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피난통로 관리 법·제도 비교
국내 공동주택 피난통로 관리 법·제도 구조
국내 공동주택 피난통로 법제의 구조적 한계
해외 피난통로 안전관리 법·제도 비교 분석
법제 구성 방식 비교
점검 체계 통합 수준 비교
행정 집행력 및 제재 메커니즘
비교 시사점 및 제도 정비 방향
피난통로 적치물 관리의 제도적 실태 및 집행력 한계
법령 체계 및 행정 집행의 구조적 결함
경기도 공동주택의 피난통로 적치물 실태 분석
민원 접수 및 행정 대응 실태
종합 시사점
법·제도 기반 강화 및 행정 집행력 제고 방안
단속 기준의 정량화 및 반복 위반 방지 체계 구축
법령 간 단속 기준 통합 및 유권 해석의 일원화
통합 점검 지침 마련 및 행정 집행 실적의 기록·공개 체계 강화
노후 공동주택 및 ‘E등급(위험)’ 안전진단 단지 대상 선별 대응 시스템 구축
BF 인증제도 연계 및 제도 간 기능적 시너지 확보
결론
연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향후 연구 과제
References

키워드

저자

• 오승주 [ Seung-ju Oh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ire Safety Administration, Seojeong University, Yangju, Republic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서재원 [ Jae-won Seo |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Republic of Korea ]
• 표연수 [ Yeon-Soo Pyo | Director,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Research Institute, SBENC Co., Ltd., Seoul, Republic of Korea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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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