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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운집인파사고 대비 혼잡・교통유도경비제도의 개정방안 연구
A Study on Revisions of the Congestion and Traffic Control Security System to Prepare for Crowd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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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6호 (2026.03)바로가기
  • 페이지
    pp.147-172
  • 저자
    최경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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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visions of the congestion and traffic control security system, introduced in the wake of the Itaewon disaster. This study will utilize a literature review, examining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announced 「Joint Audit of the 10・29 Itaewon Disaster」 and prior research, books, and relevant laws related to crowd accidents. The major challenges fac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s response to the Itaewon disaster included a lack of security personnel and a failure to recognize signs of a disaster. Private security can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police personnel. However, the congestion and traffic control system is limited in unorganized events, and security guards lack expertise and authority. Therefore, for unorganized events, it is necessary to impose responsibility on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facilitate the us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Furthermore, security guard training and qualification systems should be strengthened, and security guards' authority in crowded or disaster situ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social disasters such as crowd accidents can be sufficiently prevented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s.
한국어
이 연구는 다중운집인파사고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도입된 혼잡・교통유도 경비제도의 개정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정부가 발표한 「10.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인파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단행본・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문헌연구 방법으로 실 시한다. 이태원 참사 발생과 관련하여 경찰청 대응의 주요 문제점은 경비인력의 부재, 참사 발생 징후의 인지 실패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인력의 한계는 민간경비가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혼잡・교통유도경비제도는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되며, 경비원 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경비원의 권한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부과하여 민간경비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경비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제도를 도입하며, 혼잡상황 또는 재난상황에 서의 경비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다중운집인파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제도 개선에 의하여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데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논의의 이론적 배경
Ⅲ. 혼잡・교통유도경비제도의 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다중운집인파사고 혼잡・교통유도경비 경비원 이태원 참사 사회재난 Crowd accidents Congestion and traffic control Security guard Itaewon disater Social accidents

저자

  • 최경철 [ Choi, Kyung Cheol | 충북대학교 대학원 위기관리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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